康법무 교체 “개혁 더 세게”

康법무 교체 “개혁 더 세게”

입력 2004-07-29 00:00
업데이트 2004-07-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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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8일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조영길 국방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김승규 전 법무차관과 윤광웅 청와대 국방보좌관을 각각 임명했다.또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장관급)의 사표를 수리하고 김현종 통상교섭조정관을 승진 임명했다.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이 28일 청와대 기자…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이 28일 청와대 기자…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이 28일 청와대 기자실에서 법무·국방장관 교체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이번 개각은 소폭이기는 하지만 강금실 전 법무장관이 ‘전격’ 교체됐다는 점에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최초의 여성 법무장관으로 입각해 검찰개혁 과정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왔기에 더욱 그렇다.

강 전 장관의 교체는 4·15 총선 이후 개각설이 나돌 때마다 거론돼 왔다.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에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여당의 방침에 반대입장을 밝혔는가 하면 대검 중수부 폐지가 이슈로 떠올랐을 때는 검찰 편을 들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패러디물 파문 당시에는 “성적 비하로 문제를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여권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아왔다.

하지만 강 전 장관 교체의 속내는 내부장악 미숙이라는데 있다고 봐야할 것 같다.여권 관계자는 “청와대와 여권은 강 전 장관이 검찰을 장악하지 못해 검찰개혁을 이끌어 갈 내부동력을 갖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만이 많았다.”고 전했다.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은 “1∼2년 혼신을 다해 일하면 지치기도 하고 부처 장악이 안돼 흔들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승규 법무, 윤광웅 국방, 김현종 통상본부…
김승규 법무, 윤광웅 국방, 김현종 통상본부… 김승규 법무, 윤광웅 국방, 김현종 통상본부장(왼쪽부터)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강 전 장관은 검찰개혁 등 많은 일을 해왔고 이제는 물러갈 때가 됐다.”면서 “앞으로는 일을 추진하고 실적을 감안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개각에서는 부처 장악을 통해 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노 대통령의 강한 메시지가 읽혀진다.청와대 관계자는 김승규 신임 법무장관 발탁 배경으로 “오랫동안 검찰간부를 지냈고,검찰내부에 정통한 인물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마찰없이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해 검찰과 군에 대한 개혁이 가속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과 부산상고 동문,해군 출신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윤광웅 국방보좌관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한 것도 부처장악을 통해 군 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서해상 남북교신 보고누락 조사과정에서 군 상하의 불신이 커졌다는 진단이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개각으로 참여정부 집권2기의 내각 색깔은 개혁에서 실무형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실무형 친정체제 강화와도 맥이 통한다.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해찬 총리,정동영 통일·김근태 보건복지·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 등이 입각해 있기 때문에 개혁 색채가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강화됐다고 주장한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2004-07-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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