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야 하나,놔둬야 하나.’ 경기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그동안 규제로 일관해온 부동산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하지만 규제를 풀면 어렵게 잡은 집값이 다시 들썩일 가능성이 크다며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서로의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최근 주택시장에 버블붕괴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정부가 ‘뭔가 하기는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다.그러나 완화의 폭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거래가 안된다

수도권 중심으로 전세대란이 빚어지고 있다.용인 등지는 현재 시세의 3분의1에 불과한 전셋집들이 즐비하다.이같은 전세가격 하락은 자칫 집값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최근의 전세가격 하락은 과거 2001∼2003년 집값 상승랠리 때 지어진 아파트의 입주지연과 관계가 있다.당첨자들의 상당수가 실요자가 아닌 투자자인 데다가 실수요자들도 살고 있는 집의 전세가 빠지지 않아 이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새로 지은 집에 입주가 이뤄지지 않으면 주택업체는 총분양대금의 20∼35%에 달하는 잔금이 들어오지 않아 유동성 부족에 허덕이게 된다.공사를 다 해놓고 대금이 안 들어오기 때문이다.벌써부터 몇몇 주택업체의 부도설이 나돌고,일부 업체의 어음할인이 안 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연일 강공책을 내놓으면서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수요자들도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또한 주택거래신고제 등으로 취득세·등록세 부담이 늘어난 점도 주택거래가 중단된 요인 가운데 하나다.

●이대로 방치해선 안된다

하반기 들어 부동산정책 변화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지난달 4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용적률 등 주택 재건축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해 도심의 임대주택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용적률 완화를 처음으로 언급했다.이는 주택거래신고제 등 각종 규제로 극심한 침체를 보이고 있는 재건축 시장에 약간의 숨통을 터 주겠다는 취지다.

주택업계에서는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200%에서 300%로 늘리면 최소 4만가구의 아파트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서울에 신도시 하나가 들어서는 셈이다.수도권 신도시의 주택건립 규모는 분당이 6만여가구,판교신도시가 3만여가구다.

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도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의 하나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단위를 시·군·구에서 읍·면·동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재정경제부는 지난 18일 ‘투기지역 지정후 6개월 이상 지나고 최근 3개월간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을 밑도는 지역은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서울 금천구와 중랑구,경기도 하남시,대구 수성구 등 전국 19개 시·군이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도 최근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을 유보하기도 했다.이처럼 정부부처가 규제완화 일변도 주택정책에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현상태를 방치할 경우 경기에 부담이 되는 만큼 뭔가 하기는 해야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다만 변화의 폭을 어느 선으로 할지가 문제라는 분석이다.

●부동산정책기조 유지해야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 조짐에 대해 너무 이른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연구원은 “건설경기가 침체라고 하지만 과거 몇 년간의 고성장이 끝났을 뿐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라면서 “지금 섣불리 부양책을 쓰면 부실기업이 살아나는 등 부작용만 커진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지금은 정부가 가만히 있는 것이 최상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외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의 부동산 정책기조를 크게 흔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라며 “다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래중단 사태는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