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일씨 피살] ‘파병재검토 결의안’ 여야의원 50명 제출

[김선일씨 피살] ‘파병재검토 결의안’ 여야의원 50명 제출

입력 2004-06-24 00:00
업데이트 2004-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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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김원웅,한나라당 이재오,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50명은 23일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에는 열린우리당 27명,한나라당 6명,민노당 10명,민주당 의원 7명이 서명했다.특히 대구고검 부장검사 출신으로 주로 공안분야 검사로 일했던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서명에 참여했다.

파병반대안 국회에 제출
파병반대안 국회에 제출
이에 따라 앞으로 파병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결의안은 재적의원(299명)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이 있으면 통과되며,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정치적으로 압박수단이 될 수 있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이라크 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로 이라크 추가 파병의 목적과 임무를 온전히 수행하기 어렵게 됐다.특히 김선일씨 피랍 사건과 같이 국민의 안전마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평화 재건 임무의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또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추가 파병을 유보 또는 연기하고 일체의 실무 추진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면서 파병지인 아르빌의 안전 여부와 추가 파병 타당성 조사 등 5개의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결의안에 서명한 나머지 47명은 이원영 이경숙 강혜숙 김희선 이은영 송영길 김재윤 안민석 김태년 홍미영 김태홍 최재천 강창일 박찬석 강기정 유승희 정청래 장경수 이인영 유기홍 임종인 복기왕 장향숙 우원식 이상락 이광철(이상 열린우리당) 고진화 권오을 배일도 주성영 박계동(이상 한나라당) 노회찬 조승수 강기갑 권영길 심상정 최순영 이영순 단병호 현애자(이상 민주노동당) 손봉숙 김효석 이상열 이승희 김홍일 이정일 이낙연(이상 민주당) 의원 등이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4-06-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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