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대법원 확정판결로 몰수한 신학철 화백의 그림 ‘모내기’를 작가에게 반환하라는 유엔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이같은 의견을 외교통상부가 유엔에 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몰수처리된 물건을 원래의 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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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2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