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대상을 보유재산 5000만원 이하에서 6500만원 이하로,유자녀 장학금 지원 기준을 학업석차 상위 50% 이내에서 70% 이내로 확대했다.이에 따라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중 1430명이 추가로 재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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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대상을 이같이 확대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교통사고 사망자의 피부양가족이나 교통사고 중증후유장애인 중 가구당 재산이 6500만원 이하인 경우 재활보조금이나 피부양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교통사고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자들의 18세 미만 자녀 중 학업석차가 전체 70% 이내인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이 지급된다.
장학금 신청을 종전의 연 1회(3월)에서 연 2회(3,9월)로 바꿔 직전 학기 석차를 기준으로 지급함으로써 직전 학년의 석차가 없어 장학금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중학교 1학년생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건교부는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대상을 이같이 확대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