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금융시장은 지난달 28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유럽 순방길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위험하게 급성장하고 있는 경제를 진정시키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긴축정책 시사 발언에 휘청하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한국 등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충격의 정도는 컸다.오일만 베이징특파원이 중국정부 경제자문인 후안강(胡鞍剛·51) 칭화대 교수와 긴급 인터뷰를 갖고 ‘차이나 쇼크’의 배경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해 들어봤다.

｜베이징 오일만특파원｜중국정부의 경제자문을 맡고 있는 후안강(胡鞍剛·51) 교수는 인터뷰 내내 재치있고 활기찬 어조로 직설 화법을 구사했다.

‘체제 특성상’ 두루뭉술하고 완곡한 표현에 능숙한 중국 학자들과는 분명 달랐다.국제적으로 이름이 알려지고 중국 학계에서도 상당한 권위를 인정받고 있어 중국당국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이라는 점과도 무관치 않은 듯했다.

지난 13일 오후 칭화(淸華)대학교내 국정연구(國情硏究)센터에서 이뤄진 인터뷰에서 후 교수는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을 ‘차이나 쇼크’의 원인으로 지적하는가 하면,즉석에서 자료를 찾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자신의 논리를 진행시켰다.

세계의 슈퍼파워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화(中華)의 자신감을 후 교수로부터 느낄 수 있었다.

중국에서 ‘소장파 석학’으로 불리는 후 교수는 지난달 28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발언으로 시작된 ‘차이나 쇼크’의 배경과 향후 전망 등을 놓고 중국정부가 취했던 과거의 긴축 사례와 비교하면서 차분하게 인터뷰에 응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중국 정부가 긴축정책을 펼 정도로 중국경제가 과열됐는가.

-중국경제는 1979∼2001년까지 매년 9.2∼9.5%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록했다.지난해 9.1%,올 1·4분기 9.7%의 성장은 지표로선 과열이 아니다.

하지만 동태적 측면에선 상황이 다르다.전체적으로 과열은 아니지만 ‘추세’가 과열이다.과거 경험을 추론하면 과열 조짐 현상은 개혁·개방정책 이후 지금까지 4번 있었고 지금이 5번째다.77∼78년과 84∼85년,87∼88년,91∼93년이었다.

현상황은 구체적으로 13년전인 91년과 비슷하다.1년만 놓고 보면 과열이 아니었지만 92년부터 성장이 가속화돼 93년 무려 13.5%의 경제성장을 기록했다.

과거와 현재의 경제과열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공통적으로 투자가 과열됐고 부동산 가격과 물가와 원부자재,곡물 가격 등이 가파르게 올랐다.재미있는 것은 매번 과열은 중국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이 있었다는 점이다.

공산당 전당대회 1차연도 평균 성장률은 10.3%이고 2차연도 11.0%,3차연도 8.7%,5차연도 8.0%로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다.정치 동원체제인 중국에서 정권 초창기에 의욕적으로 일하다 보니 과열 양상으로 번진 것으로 보인다.

후진타오(胡錦濤) 체제 출범 이후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2002년 16대 전대(全大) 이후 지방에 가면 2∼3년내에 ‘샤오캉(小康)사회’ 건설을 완성해야 한다며 경제개발을 독려했던 것도 과열의 원인이다.

거시적으로 지금의 긴축정책이 중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중국정부는 ‘연착륙’에 동의하고 있다.여기서 연착륙은 자동차 운전시 과속으로 달릴 때 ‘살짝’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수준이다.세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문제가 생긴다.이번 경제조정은 크지도 작지도 않은 중간조정으로 봐야 한다.

다소 아쉬운 것은 1년전에 경제 조정에 들어갔어야 했다는 점이다.중국 정부가 능동적이 아닌,피동적 자세로 나온 것이다.중앙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문에 주저하고 망설인 측면이 있다.나 자신도 지난해에 조정에 들어가야 한다고 중국정부에 건의했다.

1979∼2001년까지 고정자산의 평균 성장률은 10.9%였다.지난해만 27.3%였고 올 1·4분기는 43%나 성장,평균 성장률의 4배나 됐다.아직 조정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니다.

중국의 연착륙의 성공 가능성은.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에게 직접 물어봐라.(웃음)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게임’을 하고 있다.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올해만도 31개 성·시·자치구의 성장과 주요 시장 등을 모아놓고 중앙에서 거시경제 조정을 위해 투자를 줄이라고 수차례 지시했었다.

지방정부 지도자들은 회의석상에서는 ‘알았다.’고 해놓고 돌아가면 실행이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내륙지방은 “경제가 낙후돼 경제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연안지역은 “경제분위기가 좋을 때 더 빨리 경제발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93년 당시 장쩌민(江澤民),리펑(李鵬),주룽지(朱鎔基) 등 3명의 지도부가 지방과의 싸움에서 이겼다.이번에도 후진타오(胡錦濤) 당총서기와 원자바오 총리가 이길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선 이긴 것이 아니다.지방에서 중앙의 압력에 과거처럼 순종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이 세계경제에 주요 변수로 등장했다.세계경제와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중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과거와 다르다.97년 아시아를 휩쓴 금융위기 때에도 중국은 기둥으로서 주변국의 경제회복에 좋은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이다.

중국이 세계경제에 영향을 주는 원인은 간단하다.2002년 무역량은 불과 4년전인 99년의 두배나 됐다.10년전과 비교해서 무역물량이 4∼5배나 늘었고 세계 3,4대 교역국으로 성장한 것이다.지난해 석유 수입은 200억달러,1억t을 넘어섰다.

‘마이너스 효과’도 있다.중국의 거시경제가 불안하면 바로 주변국들의 경제불안으로 이어지는 점이다.중국경제의 거시적 안정을 위해선 일종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우선 동아시아 3국,즉 중국과 한국 일본이 1년에 두번 정도 주기적으로 재무장관 회의나 중앙은행장,무역(통상)장관 회의를 열어 상황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나아가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며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국제적 협력을 바탕으로 중국의 거시경제를 통제할 수 있다.

주변국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해야 중국의 거시경제를 통제할 수 있는가.

-우선 정보교류를 위한 학술 세미나가 필수다.한국과 일본의 민간기업들이 중국정부에 거시정책과 관련해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이번 중국정부가 취한 각종 긴축정책들을 주변국에 통보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장기적인 중국경제에 대한 전망은.

-중국경제는 전환기 모델이 절실한 시점이다.현재는 고투자,고원가에 저효율 시스템을 갖고 있다.지난해의 고정자산 투자가 26% 성장했으나 경제성장률은 9%대였다.투자 성장률이 경제성장률보다 훨씬 높은 전형적인 저효율 경제구조다.

따라서 자원소모와 환경오염이 높은 성장모델에서 자원소모가 적고 친환경적인 경제성장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두번째로 정부의 기구와 역할도 조정해야 한다.정부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집행하지 말고 한발 나와서 공공 서비스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직접적으로 시장에 관여하거나 투자자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정부 본연의 역할인 공공서비스에 충실해야 한다.

그렇다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 커져도 안 된다.중요한 것은 중앙이나 지방정부가 아니라 시장주도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 3가지를 든다면.

-가장 시급한 것이 삼농(三農)문제이다.도시와 농촌의 빈부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 현정부는 물론 차기 정부에서도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될 것이다.

두번째는 실업률이다.중국은 세계 인구의 21%,세계 노동인구의 26%를 차지하고 있다.매년 280만명이 대학을 졸업하고 있는데 구직난도 문제다.현재 실업자가 1400만명인데 수억명의 농민들이 도시로 뛰쳐나오고 있다.중국의 정부정책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세번째가 자원부족 문제다.석유는 1억t을 수입하고 매년 20∼30%씩 늘어나는 추세다.올해의 석탄 소모량은 16억t 규모다.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덩달아 심각해지고 있다.인구 5000만명 규모의 한국경제와 13억명의 중국과는 분명히 다르다.

■후안강교수는 누구

｜베이징 오일만특파원｜‘소장파 석학’으로 불리는 후안강(胡鞍剛) 칭화대 국정연구센터 주임(소장)은 중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다.

중국 경제발전과 공공정책 분야가 주 전공이다.그동안 논문 100여편을 발표했고 저서 9권과 공저 16권을 냈다.

지난해 3월 중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주재 국무원 경제관련 회의에 참석,경제 부문을 자문해 오고 있다.

후 교수의 고향은 안산강철(鞍山鋼鐵)로 유명한 랴오닝(遼寧)성 안산이다.안산강철의 준말인 ‘안강(鞍剛)’이 이름이다.5세때인 58년 베이징으로 와서 67년 문화혁명 당시 오지 중의 오지였던 베이다황(北大荒)에서 농사를 지었다.

그는 “내 개인 이력은 한마디로 중국 개혁·개방의 역사”라며 “개혁개방 덕에 노동자였던 내가 교수가 될 수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77년 대학 입시에서 허베이성 탕산(唐山) 공학원(공대)에 입학했다.그는 “대입제도 부활은 덩샤오핑 선생의 최대 업적”이라고 강조했다.개혁·개방을 추진하려면 사람이 필요하며 대입제도 부활이 인적자원 육성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논리다.

주요저서는 중국 부패도전(中國腐敗挑戰),중국 대전략(中國大戰略),중국 경제파동(中國經濟波動),중국 국가능력(中國國家能力) 등 다수가 있다.

●후교수 약력

-53년 랴오닝성 안산 출생

-82년 허베이성 탕산공학원 졸업

-84년 베이징 과기대학 석사

-88년 중국 과학원 박사

-92년 예일대 박사후 과정

-93년 미국 머레이주립대 교환교수

-98년 MIT 객원연구원

-99년∼현재 칭화대 국정연구센터 주임 공공관리학원 교수,재정부 자문위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