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협상의 쟁점은 우리나라가 주요 쌀 수출국과의 양자협상에서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지에 관한 문제다.

●관세화

쌀 시장을 개방한다는 의미다.높은 관세를 매겨 수입한 쌀을 소비자들이 소매점에서 사먹을 수 있다는 말이다.지금도 5%의 낮은 관세를 매겨 중국·미국 등에서 국내 소비량의 4%에 해당하는 물량을 들여오지만 모두 가공용이다.

관세화를 통해 쌀 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국내산의 3∼4분의1에 불과한 외국 쌀을 국내외 가격차이보다 약간 밑도는 수준의 관세를 매겨 수입하게 된다.쌀 시장의 문호는 개방하되,외국산에 비해 훨씬 비싼 국내 쌀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전문가들은 관세율의 목표치를 350∼400%로 보고 있다.올들어 국제 쌀 값은 지난해보다 30% 정도 올랐기 때문에 수입 쌀에 이 정도의 관세를 매기면 국내 쌀 가격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관세율은 쌀 시장 개방 초기에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매년 단계적으로 낮추도록 돼있어 장기적으로는 수입 쌀 값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관세화 유예

시장개방을 다시 미루는 대신 낮은 관세율을 적용해 최소한의 물량을 의무적으로 들여와야 하는 수입쌀의 규모는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우리나라는 1993년 UR(우루과이 라운드)협상에서 쌀 시장 개방을 유예하는 대신 10년간 국내소비량의 1∼4%를 수입해야 하는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10년간 누린 혜택을 고스란히 연장시키는 것은 어렵다.

올해 의무도입 물량은 국내 소비량의 4%인 20만 5000t.관세율은 5%에 불과하다.따라서 의무도입 물량을 국내소비량의 4%에서 크게 웃돌지 않게 설정하는 것이 과제다.그러나 이 경우 국내 쌀 생산량이나 재고가 증가해도 정해진 물량을 무조건 수입해야 하는 점이 부담이 될 수 있다.쌀 재고량은 2001년 927만섬,2002년 1005만섬으로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흉작으로 763만섬으로 크게 줄었다.

●정부의 선택은

정부는 지난 1월20일 WTO에 쌀 협상 의사를 통보했다.정부는 의무도입물량을 최소한으로 묶어 관세화 유예를 연장받는 것이 협상의 우선 목표라고 밝히고 있으나 쉽지 않다.WTO의 기본 취지가 시장개방인데다 우리나라는 UR 농업협상에서 관세화 유예라는 특례조치를 받는 조건으로 국내 농업의 구조조정을 약속했다.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추곡수매가를 26%나 올리는 등 WTO의 취지에 맞지 않는 조치를 취해와 관세화 유예 연장을 얻어내는 데 걸림돌이 될 것 같다.

김경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