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 농업협상에서 우리나라와 일본,필리핀 등 3개국은 자국 쌀 산업의 취약성을 이유로 쌀의 관세화를 10년간 유예받았다.타이완도 2002년 WTO에 가입하면서 1년간 관세화를 유예받았다.그러나 일본과 타이완은 각각 1999년과 2002년 쌀 시장을 개방했다.남은 나라는 148개 WTO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필리핀뿐이다.

쌀 시장개 방 과정에서 일본은 착실한 준비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반면 타이완은 얼떨결에 관세화 유예를 선택했다가 자국산 쌀 값이 폭락하는 등 시장이 흔들리는 뼈저린 교훈을 얻어야 했다.

일본이 쌀 시장을 개방한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일본은 4년간의 쌀 풍작으로 97년 말 쌀 재고가 소비량의 40%(390만t)나 됐다.여기에 관세화 유예에 따른 의무도입 물량(소비량의 최고 8%)까지 떠안아 큰 부담이 됐다.

일본은 또 관세화를 선택해도 수입쌀에 상당히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실제 수입쌀 규모가 적을 것이라는 판단도 했다.관세율은 기준연도(1986∼88년)의 평균 수입쌀과 자국산 쌀 가격의 차이로 결정된다.일본은 기준연도 이전부터 태국에서 헐값의 싸라기 쌀을 수입하고 있었다.때문에 최고 1250%의 관세를 매기는 것이 가능했다.시장개방 2년 전인 97년에 생산자단체인 전국농협중앙회가 먼저 관세화 전환을 요구한 점도 이채롭다.

일본은 쌀시장을 개방한 이후 수입쌀의 규모는 소비량의 3%에도 못미쳤다.오히려 고급 쌀을 개발,2002년에는 538t을 농업강국인 미국과 중국 등에 수출했다.

그러나 타이완은 관세화 유예의 조건으로 연간 소비량의 8%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고,의무도입량의 35%를 민간에서 들여와 시장에 방출하겠다고 약속했다.WTO에 가입하기 직전의 수입쌀 규모는 연간 7000t에 불과했다.하지만 WTO 가입 이후 관세화 유예 조치로 수입물량은 20배나 많은 14만t이나 됐다.이로 인해 자국산 쌀 가격은 최고 25%나 폭락하는 부작용이 생겼다.미국은 관세화 유예를 연장받으려면 기존 의무도입량에 2%를 더 늘리라고 압박했다.타이완 정부는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정부수매와 휴경면적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했으나 역부족이었다.결국 지난해 1월 460%의 관세를 매겨 쌀 시장을 개방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진교 박사는 “쌀 협상이 어떤 방식으로 결론이 나든,추가 개방 폭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면서 “일본과 타이완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관세화 유예든,관세화든 사전에 쌀 정책을 정비하고 협상 때 이해득실을 정밀하게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