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쌀 시장 개방협상이 이달부터 본격 시작된다.첫 협상은 이달 중순쯤 미국과 갖게 된다.정부 관계자는 2일 “관세화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이에 따른 의무도입(MMA·최소시장접근) 물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협상의 우선 목표”라면서 “최대한의 실익을 찾기 위해 쌀 수출국들의 이해를 고려한 개별 협상전략을 구사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쌀 협상의 최대 관심은 우리나라가 농업강국인 미국과 중국의 요구를 어떻게 실리적으로 수용할 것인지에 모아진다.미국,중국 등은 자국산 쌀을 더 많이 수입하라고 압력을 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첫 협상 파트너

우리나라는 이달부터 미국 중국 태국 호주 인도 아르헨티나 이집트 캐나다 파키스탄 등 9개국과 1대1 협상을 한다.협상시한은 오는 9월 말까지다.양자 협상을 원만히 끝내도 개별 국가와의 협상타결안을 9개국 모두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만약 관세화 유예에 대해 1개국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내년 1월부터 쌀 시장은 자동적으로 개방된다.12월 말까지는 이번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WTO(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협상의 우선 논제는 관세화를 하지 않는(관세화 유예) 대신,최소한의 물량만을 수입하는 의무도입(MMA) 방식의 증량 규모다.이번 협상에서는 미국을 전략적으로 잘 이용하느냐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 같다.미국의 경우 농산물 생산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2%로,대두 41%,옥수수 38%,쇠고기 20%에 비해 훨씬 낮지만 우리의 입맛에 맞는 중단립종(자포니카)을 주로 수출한다.

우리나라 수입쌀의 시장규모는 연간 1억달러 정도에 불과하지만 쇠고기는 9억달러나 된다.미국으로선 쌀시장보다 쇠고기에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다.우리나라는 지난 1월 광우병 파동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일본과 캐나다는 미국의 요구로 이미 제한적으로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완강히 버티고 있다.따라서 정부는 쌀 협상과 연계해 일본과 캐나다가 허용한 범위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쌀 시장의 전면 개방에 대해 중국보다는 덜 공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일본시장에서 가격이 절반 수준이고,품질도 우수한 중국산 자포니카 쌀에 참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이렇듯 이번 협상에서 미국과는 타협의 여지가 있다.때문에 미국과 먼저 유리한 합의안을 이끌어낸 뒤 이를 중국 등에 ‘모범답안’으로 제시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물론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중국의 개방압력이 최대 난제

중국은 세계 쌀 재배면적의 23%,생산량의 37%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쌀 생산국이다.더구나 쌀알이 둥글고 단단한 자포니카를 지린,랴오닝,헤이룽장 등 동북 3성에서 재배한다.3곳의 쌀 재배면적(216만㏊)은 우리나라 전체 재배면적의 두배가 넘는다.지난해 우리나라가 들여온 MMA 물량 20만 5000t 중에서 중국산은 58%나 된다.

중국은 특히 현재 t당 400∼500달러인 쌀 수출가격을 한국 쌀시장이 개방되면 250∼350달러 수준으로 낮춰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그렇게 되면 중국산 쌀에 높은 관세를 매겨도 중국산은 국내산보다 30%가량 낮아지게 된다.중국산 쌀 생산비는 t당 80∼90달러로 대량생산 체제인 미국과 비교해도 3분1에 불과하다.

다만 지난해 홍수 등으로 중국의 쌀 생산량이 전년대비 5%나 감소한 점,재고량 부족 등으로 국제 쌀 가격이 최근 폭등하고 있는 점은 쌀 협상을 앞둔 우리에겐 반가운 소식이다.국제연구기관들은 오는 2013년까지 국제 쌀 가격은 꾸준히 오르고,경작지 감소로 중국 등의 수출 여력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쌀 수출국들이 가격 등에서 예전과 같은 시장경쟁력을 갖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이같은 예상이 현실화되면 무리하게 관세화 유예를 하고 의무수입물량을 늘리는 것보다 시장을 개방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기타 협상국들의 입장

태국은 세계 1위의 쌀 수출국이다.올해 예상 수출물량은 880만t으로 세계 쌀 수출의 28%를 차지한다.그러나 태국산 쌀은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장립종(인디카)이어서 그리 위협적인 상대는 아니다.때문에 태국은 가공용 쌀 시장 개방에 대해 적극적인 공세를 펼 가능성이 있다.

호주는 쌀 생산량의 70% 정도가 우리나라에 수출이 가능한 자포니카다.하지만 토양과 농업용수 문제로 연간 수출량이 들쭉날쭉해 위협적인 쌀 수출국은 아니다.호주는 국내 쌀시장보다 쇠고기 시장을 노리고 자국의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 이번 쌀 협상에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인도 등 나머지 국가들도 경쟁력을 갖고 있는 협상국으로 보기는 어렵다.

쌀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일본도 위협적일 수 있다.일본은 협상대상국은 아니지만,만약 우리나라가 관세화를 통한 쌀시장 개방이라는 전략을 선택한다면 ‘고시히카리’ 등을 앞세워 고급쌀 시장을 집중공략할 가능성이 있다.일부 중국인들은 자국산 쌀보다 8배 이상 비싸도 일본산 고급 쌀을 수입한다.

전세계적으로 자포니카를 생산·소비하는 지역이 적은 점은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자포니카는 세계 쌀 교역량의 10%(300만t)에 불과하다.우리나라는 1980년 최악의 냉해로 쌀값 안정을 위해 자포니카 쌀 220만t을 수입했다.그 여파로 당시 자포니카 쌀의 국제 시세는 t당 350달러에서 540달러로 급등했다.

세계농정연구원 최용규 원장은 “자포니카 쌀은 생산과 소비의 작은 변화에도 가격이 급등락하는 불안정한 구조를 갖고 있다.”면서 “만약 쌀 시장이 개방되더라도 국내에서 일정한 양의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비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