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벨기에) 함혜리특파원｜ 유럽연합(EU)이 1일 새 역사의 장을 펼친다.이날 10개국이 한꺼번에 가입,회원국 수 25개국에 총인구 4억 5000여만명,국내총생산(GDP) 8조 8000억유로에 이르는 최대의 국가연합으로 거듭나는 것이다.새로 회원국이 되는 나라는 폴란드,체코,헝가리,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몰타,키프로스 등 중·동부 유럽 국가들.2차대전 이후 동서로 분열됐던 유럽이 이제 EU라는 한지붕 아래 동고동락하는 ‘가족’이 된다.베를린 장벽이 무너진지 15년 만이며 신규 회원국들이 가입 협상을 시작한 후 6년만이다.EU는 정치·경제적으로 막강한 결속력을 과시하며 국제정치 및 경제의 역학구도에서 비중있는 자리를 차지할 전망이다.그러나 각국의 이질적 역사와 문화적 배경,경제·사회체제를 극복하고 ‘유럽 합중국’ 건설이란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류 최대의 경제실험으로 일컬어지는 유로화 도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EU가 역사적인 빅뱅과 함께 시작한 정치적 실험이 과연 성공할지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적 영향력 커진 유럽

EU의 확대는 ‘유럽 국가들을 EU라는 같은 배에 태움으로써 전쟁 재발을 막을 수 있는 평화체제를 구축하고,경제적으로 공동 번영을 추구할 수 있다.’는 유럽통합운동의 이상론에서 출발했다.이번 EU 확대는 무엇보다 유럽 대륙에 안정과 번영,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EU 집행위원회의 장크리스토프 필로리 확대담당 집행위원 대변인은 “EU 빅뱅의 목표는 EU 창설 당시와 변함없다.”며 “이는 인권,민주주의,법치의 확대와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대외적 의미는 더욱 크다.25개국으로 확대된 EU는 외형만으로도 국제정치 역학구도에서 막강한 파워를 갖는다.서유럽만의 반쪽짜리 유럽이 아니라 동·서가 합쳐짐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유럽을 대표하게 됐다.특히 슈퍼파워 미국의 독주가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미국을 견제하며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엠마 우드윈 대외담당 집행위원 대변인은 “EU 확대는 전쟁과 갈등,경쟁으로 점철된 역사를 안고 있는 유럽에 평화의 기틀을 제공하고 대외적으로 유럽의 외교력을 높인다는 전략적 사고에서 출발했다.”며 “EU의 ‘소프트파워’는 미국의 ‘하드파워’를 견제하는 힘을 보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치적 분열 가능성은 상존

그러나 유럽통합 회의론자들은 외형적 통합이 진정한 통합으로 직결되는 것은 당분간 기대할 수 없다고 분석한다.

새로 가입한 10개국 중 7개국이 미국에 우호적인 옛 공산권 국가들로 여전히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지난해 미국 주도의 이라크전 개전 당시에도 이들 ‘새 유럽국’들은 미국을 지지해 미국으로부터 ‘늙은 유럽’으로 분류된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이 미국의 일방주의를 강하게 비판했던 것과 대조를 보였다.유럽헌법 제정을 둘러싸고도 늙은 유럽과 새 유럽은 대립하고 있다.필로리 대변인은 “신규 회원국 대부분이 민주화 과정에서 미국의 많은 지원을 받았고 아직도 미국 주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밀착해 안전을 보장받고 있다.”며 “이들 국가들은 미국과 우호적 관계를 지속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정치적 분열의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는 셈이다.

일부 외교 분석가들은 이같은 이유로 새로 태어난 거대 EU가 미국에 대한 유럽의 견제 역할을 강조하는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통합의 기관차’를 자임해 온 기존 메이저 국가들의 입지를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통합론자들은 “스페인이 사회당 정부의 출범으로 ‘늙은 유럽’ 대열에 합류했으며 프랑스와 영국은 유럽공동방위군을 창설하는데 합의하는 등 정치적 분란의 요소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며 “최악의 상황은 지난해로 종결됐다.”며 낙관론을 펴고 있다.

정치적 문제 외에도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EU 확대 이후 기구 비대로 인한 EU의 비효율성,동·서 경제력 격차,동구인들의 서구 불법 이민 심화 가능성 등 부작용에 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대부분의 문제는 회원국간 경제적인 격차에서 비롯된다.과거에는 비슷한 경제구조와 소득수준을 지닌 국가들간의 통합이었지만 이번 확대에서는 가입국들의 소득 수준과 경제구조가 기존 회원국들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이번 확대로 7500만명이 새로 EU의 국민이 됐다.인구 수로 보면 전체 EU 인구의 20%에 해당하지만 경제규모로는 전체의 5%에 불과하다.신규 회원국들의 소득 수준은 EU 평균의 40%에 불과하다.

회원국간 경제적 격차는 기존 회원국과 신규회원국 모두에게 불만 요인으로 작용한다.통합세(1인당 연 25유로)를 내는 기존 회원국 국민들은 왜 우리가 세금을 내서 그들을 먹여살려야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인다.실업률이 높고 임금이 싼 중·동 유럽국에서 서유럽으로 불법이민이 대거 유입할 것도 우려한다.스페인 포르투갈 등 EU의 보조금 혜택을 누린 국가들은 보조금이 가난한 새 회원국으로 넘어가는데 대해 볼멘소리를 한다.사회주의 경제체제에 익숙해 있던 새 회원국 국민들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물가상승을 걱정하고 있다.

●유럽헌법안 마련 시급

EU 확대에 따른 체제정비도 발등의 불이다.EU는 기구 마비 현상을 막기 위해 EU의 운영 원칙과 규정을 담은 단일 문서인 ‘EU 헌법’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회원국간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합의 실패의 주 원인은 의사결정 방식이다.EU 헌법 초안은 확대 이후 의사결정 방식을 ‘회원국 과반수 찬성에,찬성국 인구수가 전체 EU 인구의 60%를 넘어야 한다’는 이중다수결제도를 채택하도록 했다.이를 적용하면 자연히 인구가 많은 독일과 프랑스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스페인과 폴란드는 헌법안의 채택을 거부했다.그만큼 회원국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이다.

lot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