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호주 등 주요 쌀 수출국들과 쌀 시장 개방 협상에 돌입한다.이들 국가와 개별적으로 올 연말까지 진행되는 협상 결과에 따라 쌀 시장의 개방 수위가 결정되는 만큼 국내 쌀 농업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셈이다.

협상의 최대 쟁점은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되 국내외 쌀 가격 차에 해당하는 만큼의 관세율을 매기는 ‘관세화’를 시행하느냐,아니면 지금처럼 관세화 유예를 받느냐다.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후 10년간 우리나라는 관세화 유예조치를 인정받는 대신 국내 쌀 수요량의 일정비율을 반드시 들여오는 최소의무수입물량(MMA)제도를 시행해왔다.협상이 올 연말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관세화로 가게 되어있다.국내 쌀 가격이 외국보다 7배까지 비싼 상황에서 관세화로 400%남짓한 관세율을 매겨봐야 외국 쌀과의 가격경쟁은 힘들다.

그렇다고 농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현재의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는 게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쌀 수출국들은 전면 개방을 늦추는 대신 MMA비율을 더 늘려 달라거나 쿼터 배정 등의 다른 요구조건을 내걸지 모른다.다만 중국은 관세화를,미국은 관세화 유예와 다른 부대조건을 각각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들 양대 쌀 수출국의 대립 구도를 잘 이용해 실리있는 개방안을 관철시켜야 한다.개방폭을 최대한 늦추면서 국내 농업개혁의 시간을 더 버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쌀 협상은 10여년전 전략을 잘 세우지 못해 허둥지둥했던 UR협상이나,결과와 실제 내용이 다른 마늘 협상 파동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정부는 협상 진행상황을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여론의 결집된 힘을 협상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또 농민이나 농업계가 받아들여야 할 사실은 이제 어느 카드를 선택하든 쌀 시장 개방폭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점이다.따라서 무리한 요구보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개방안을 수용하고 대비책을 세운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