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애인들은 운전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장애인들에게는 이동권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뇌성마비 1급 장애인으로 ‘장애인 자가운전권 확보를 위한 사람들의 모임’ 회장을 맡고 있는 안형진(26)씨는 19일 “세 차례나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면서 “불필요한 차별을 없애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운전면허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는 자동차가 주요 이동수단이다.그러나 운전면허제도는 오히려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운전능력 측정검사도 비장애인들은 안 하면서 왜 유독 장애인들에게만 실시하는지 모르겠다.

운전능력 측정검사의 문제점은.

-검사에 사용하는 무거운 핸들은 비장애인들도 합격하기 어렵다.한번은 비장애인 20대 여자가 측정을 했는데 떨어졌다.비장애인도 힘들어하는 이런 검사에 팔 힘이 부족한 장애인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이런 식의 시험은 장애인이 면허를 따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또 현행 제도를 운전능력검사로 개선한다고 해도 아직까지 장애인들의 운전능력을 완전히 측정할 수 있는 운동능력 평가는 없다.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면허 개선안의 문제점은.

-경찰청의 개선안은 핸들 무게를 낮추고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우리는 운동능력측정 검사에 대해 처음부터 기준 완화가 아닌 완전 폐지를 요구했다.무조건 장애인에게 운전면허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라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차별을 없애고 기회를 균등하게 달라는 것이다.장애인은 다른 시험 방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지금처럼 오락기 같은 기계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처럼 전문가와 장애인이 상담을 통해 운전능력을 평가하고,그에 맞게 차량을 개조하도록 지원하고 그 조건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