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애인의 ‘운전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면허제도를 개선하고 있지만 장애인 개조차량 비용 지원 등의 문제는 예산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소식 경찰청 면허계장은 19일 “장애인 면허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왔다.”면서 “장애인 운동능력 측정과 관련,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국립재활원 안에 재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윤 계장은 면허제도가 개선된다면 장애인 면허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하지만 재활지원센터 설립은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이지만 예산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그는 “장애인 면허취득은 외국에서도 어느 정도 제한을 하지만 재활전문가가 장애인의 상태를 보고 진단,장애 유형에 따라 제한하는 방식”이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재활전문가가 없어 보건복지부와 협의,재활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지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건설교통부 등 관련기관 협의체 설립을 제안해 놓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용 개조차량 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역시 예산 문제가 걸림돌이라고 설명했다.전동완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장애인 개조차량은 고가라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점진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산 문제에 대해 전 사무관은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하고 있지만 재원조달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