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원내 진출’ 시각-재계 ‘분배우선 정강’ 에 긴장

‘민노당 원내 진출’ 시각-재계 ‘분배우선 정강’ 에 긴장

입력 2004-04-17 00:00
업데이트 2004-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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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이 4·15 총선에서 10석을 확보,원내 진출에 성공하자 재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노동자의 경영참여확대와 부유세 도입 등 경영전반에 걸쳐 커다란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특히 5월부터 임단협이 본격화되면 임금인상 및 주5일제 등을 둘러싸고 노사갈등이 표면화될 것으로 예상돼 경제활력 회복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이규황 전경련 전무는 “민노당의 정강 등을 보면 분배우선,반시장 정책에 치우칠 가능성이 있으며 노사관련 입법 등 국회활동에서도 기업경쟁력을 고려하지 않고 노조이익만 추구해 결국 근로자들 삶의 터전을 잠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이 전무는 “민노당이 제도권에 진입한 만큼 국가경제를 생각하는 책임있는 정당의 자세를 보이기를 바란다.”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김효성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총선후 경제회생 노력과 관련해 노사문제가 최대 관건이 될 것”이라며 “민노당의 제도권 진입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노사안정에 득이 될지는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총선 당일 논평을 내고 “민주노동당도 제도권내에 진입한 만큼 사회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고 거시적 안목에서 국민경제 전체를 아우르는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재계의 주문과 달리 당장 올해 임단협부터 노조와의 이견이 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재계가 민노당 공약중 부유세 도입에 대해 “사회주의식 발상”이라며 즉각 반발한 것도 이런 관측을 가능케 한다.

재계는 또 주식양도소득세 신설은 기술적으로 어렵고,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는 동일노동이라도 채용방법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 40시간 및 주5일 근무 전면실시 등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노동자 경영참여 확대도 경영권을 침해하는 요구며 자본주의체제하에서 재산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와 관련해 민주노동당 김성희 부대변인은 “민주노동당의 정책과 공약은 이미 서구 선진국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정책들”이라면서 “재계의 우려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노동당에 보낸 전폭적인 지지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이종락기자 jrlee@˝
2004-04-1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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