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절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한데다 민주노동당까지 국회에 진출하면서 앞으로 진보적인 경제정책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16대 국회처럼 야당이 가로막을 수도 없다.여당 단독으로 법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된데다 민노당까지 가세할 경우 정책 추진에 힘과 속도도 붙을 것이다.

경제정책이 공기업 국영화 등 잘못된 방향으로 갈 것이란 사회 일각의 우려는 한마디로 기우에 불과하다고 우리는 본다.시대착오적인 정책을 추진하다가는 기업의 해외이탈만 가속화시켜 경제를 회생시킬 수 없다.일부 국내외 기업과 투자자들이 이런 불필요한 걱정을 한다면 빨리 잠재울 필요가 있다.정부와 여당은 기업의 투자 환경 개선과 균형된 노사정책 등을 골자로 한 경제정책의 새로운 기조를 확정해 공포하길 바란다.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정책은 현 정부가 강조해왔으면서도 진척이 느렸던 분야로 거대 여당의 지원을 받아 본격 추진이 예상된다.불황속에 늘어나는 실업자와 빈곤층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중요한 것은 파이를 키우면서 나누는 ‘성장속의 분배’기조를 지켜야 할 것이다.

빈부 격차와 자산 불평등 해소 방안도 관심사다.부동산 투기로 인해 자산 격차는 근로소득으로는 메울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됐다.새 여당은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에 보다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상속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은 논란이 많아 더욱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민노당이 공약한 부유세도 시행에 문제가 따를 것이다.새 여당과 민노당은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 늘 여론에 귀기울이며 신중하길 당부한다.기업인들의 의욕을 북돋우면서 서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