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UR협상 때 값싼 태국산 싸라기를 수입하는 선제조치로 쌀 관세화 때 1250%라는 고관세를 얻어냈습니다.그러나 우리는 이제야 관세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잘 얻어내야 340%입니다.”“칠레는 돌(Dole)이나 유나이티드 프루츠(United Fruits)같은 다국적기업이 대형 과수농장을 좌지우지하는 수출강국입니다.그럼에도 한·칠레 FTA는 사전 현지조사조차 생략된 채 추진됐습니다.”

얼마 전 필자가 만난 농업통상전문가가 털어놓은 얘기다.통상전략과 정보의 부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1993년 12월,스위스 제네바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 쌀 협상이 우여곡절 끝에 타결된다.골자는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대신 최소물량(MMA·Minimum Market Access)을 수입하고,10년 뒤에 재협상한다는 거였다.이른바 ‘관세화 유예’다.

그 10년 뒤가 바로 올해다.우리는 쌀 시장을 놓고 곧 힘겨운 협상을 해야 한다.내부진통이 클 것이다.그러나 이젠 MMA로 계속 갈지,관세화로 갈지의 선택만 남았다.우리와 같이 MMA를 택했던 일본은 중간에 관세화로 발빠르게 전환했다.더 이상 협상이 필요없게 손을 털어버린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어떻게 결론나든 쌀 수입은 늘게 돼 있으며,궁극적으론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UR협상 때로 가보자.당시 일본은 우리처럼 MMA방식(관세화 유예)을 택했다.그러나 일본은 결국엔 쌀 시장의 전면개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미리 값싼 태국산 싸라기 쌀을 수입해 놓는다.협상 당시의 국내외 가격차만큼을 관세로 인정해 주기로 한 점을 활용,국외가격을 아주 낮게 미리 ‘증빙’해 놓는 전략을 구사했던 것이다.

싸라기 위력은 머지않아 나타났다.일본은 99년 관세화로 돌아섰고,1250%라는 고관세를 얻어낸다.태국산 싸라기와 자국산 고급 일반미의 가격차를 고스란히 인정받은 셈이다.관세율을 이렇게 높여놨으니 시장이 열려도 외국 쌀이 들어올 재간이 없다.

우리는 어떤가? 불행히도 우리에겐 고관세를 받아낼 근거가 지금 없다.일찍이 싸라기라도 수입해 놓았더라면 고관세를 고집해볼 만도 하나 ‘성난 농심’에만 정신이 팔려 일본처럼 치밀하게 대처하질 못했다.그 때문에 이제 관세화로 간다 해도 기껏해야 350% 내외다.전략부재로 후폭풍을 다시 맞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제 또 허둥대야 한다.관세화로 돌아서고도 여유작작해 하는 일본을 불쾌하게 생각할 시간조차 없다.쌀만이 아니다.최근 재개된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은 전 분야의 시장개방을 촉구하고 있다.

더욱이 통상협상이 종종 정쟁에 휘말린 채 전문가들이 협상의 후선테이블로 밀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한·중 마늘협상은 통상전략과 전문가 부재가 부른 대표적인 협상 실패사례다.농산물 협상을 통상교섭본부가 총괄하고 전문관료인 농림부 과장이 말석에 앉게 되는 현실에선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

기형적인 통상시스템부터 손봐야 한다.통상담당 관리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바뀌어서야 협상이 제대로 될 리 없다.여기에 미국처럼 공세적 통상외교를 펼치는 나라라면 대통령 직속의 무역대표부(USTR)가 나을지 모르나,우리처럼 수세적인 국가는 교섭권을 분산,대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통상협상은 산업정책과도 반드시 연계돼야 한다.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전문가집단에 맡기는 것이 뒤탈이 적다.예컨대 스크린쿼터 문제라면 문화관광부에,농축산물 개방문제라면 농림부에 협상의 주도권을 주는 게 좋다.

권혁찬 경제부장·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