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졸한 경쟁심보다는 상생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수치상의 소득증대보다는 삶의 질이 중시되어야 한다.

부패와 정쟁으로 얼룩진 두 정당이 대통령을 심판하겠다고 발의한 탄핵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치권의 대치상황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경악하였고,심란한 마음을 가눌 수 없다.3월10일 각계 원로들의 선언문은 ‘총체적 위기’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사용하고 있다.

특히 세계화 시대의 5년은 아마 20세기 전·후반의 거의 50년과 맞먹을 정도로 엄청난 변화가 가능한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건데 계속되는 정치 난맥상은 나라의 미래를 염려하는 이들에게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끝모를 혼란을 지켜보면서 군부독재 아래에서 살아가던 과거가 차라리 나았다는 위험한 생각도 슬그머니 고개를 쳐든다.1930년대 유럽에서 등장하였던 파시즘은 독점자본주의가 위기를 거듭하는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 절차가 지니는 혼돈과 부작용에 인내심을 잃은 대중이 선택한 가장 극단적인 해결방식이었다는 점을 상기하자면,지금 우리에게 이런 위험한 상황을 경고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다.

서구는 민주주의를 일상생활 속에까지 정착시키는데 수백년의 세월을 소요하였다.그 과정에서 그들은 혁명도 겪었고 전쟁과 극악한 파시즘체제의 고통도 감내하여야 했다.

그에 비한다면 우리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는 서구의 시행착오를 교훈으로 삼으면서 직수입된 것이다.우리 민주주의는 속도가 빨라서 이를 따라잡는 국민들로서는 현기증이 날 정도이다.

역사는 각각의 진행단계를 단축할 수는 있을지언정,그 자체를 비약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그런 점에서 지금의 혼란은 어쩌면 우리가 치러야 할 당연한 과정인지도 모른다.

모두가 불안하고 뒤숭숭한 심정이겠지만,그래도 민주주의를 현실화하고 내면화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이런 위로와 낙관주의에도 불구하고 나를 우울하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적 토론을 통해 합의를 만들려는 노력이 너무 부재한 현실이다.요즈음의 불화는 건강한 사회가 지니는 ‘차이’와 ‘다름’의 공존이 아니라,치졸한 경쟁과 적나라한 집단이기주의가 빚어내는 비열한 각축전이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공존하거나 의견차를 좁히려는 노력보다는 너 아니면 내가 이겨야 한다는 이분법적인 승부욕이 판치고 있다.더불어서 사회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지식인층 사이의 분열과 대립이 가열되고 있다.지금이야말로 우리 사회는 토론과 합의를 통해,21세기 한국 사회의 미래상을 만들고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이를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한국의 상황은 이제 막 가난과 후진국적 현상들을 빠져나오는 사회가 겪는 혼란과 다름없다.그래서 대통령도 언론도 쉽게 소득 2만달러 시대를 기대하였다.그러나 우리가 범하는 실책은 2만달러 사회를 정말 통계상의 수치로 사고하고 있다는 것이다.많은 국민은 소득 2만달러 시대에 이르면,경제적으로 더 잘 살게 될 것이고,소형차를 몰던 사람이 대형차를 소유할 것이라 기대한다.그러면서 우리는 선진국 진입을 위한 대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자면,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조세 부담률은 지금보다 거의 두배 가까이 높아져야 하였다.소득의 재분배를 통해서 사회복지제도가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치졸한 경쟁심보다는 상생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수치상의 소득증대보다는 삶의 질이 중시되어야 한다.바로 이런 과정을 밟아가기 위해서는 공론 속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각자의 기득권 일부를 양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앞서 지적했듯이 대통령 탄핵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대치와 갈등을 가져온 내면적 동기는 서로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집단들의 몸부림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그리고 그런 점을 인식하면 할수록,이제 미래사회를 위한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껍데기는 사라져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정현백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