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커가는 중국’ 견제

日 ‘커가는 중국’ 견제

입력 2004-03-11 00:00
업데이트 2004-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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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중국이 아시아 주도권을 둘러싼 미묘한 라이벌 의식으로 인해 긴장의 파고를 높여가는 기류다.특히 일본정부가 3년 연속 중국에 제공하는 엔화 차관을 삭감할 것으로 10일 알려지면서,일본이 본격적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힘을 얻어가고 있다.

반면 순수한 경제적 측면에서는 피차 경쟁 속의 협력관계라는 현실을 인정,공생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온다.양국 관계는 한마디로 “정치적으론 차갑지만,경협분야에선 뜨거울 수밖에 없는” 계륵과 같은 관계로 압축된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신사참배로 양국관계 악화설

일본 언론들은 이날 일본 정부가 올해 중국에 제공할 엔화 차관을 작년 대비 20%정도 감소한 970억엔(약 1조원)으로 줄일 방침이라고 보도했다.대중국 엔 차관은 2000년 2144억엔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 정부가 중국에 대한 엔 차관을 줄이기로 한 것은 정부개발원조(ODA) 예산이 축소되기도 했지만,고도성장을 지속하며 유인우주비행에 성공하는 등 눈부신 발전을 계속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속셈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기도 했다.

실제로 일본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중국이 국방예산을 대폭 늘리는가 하면 국제열핵융합실험로(ITER) 유치국으로 일본의 경쟁 상대국인 프랑스를 지원하는 데 대한 반감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중국이 일본의 텃밭으로 인식했던 동남아국가연합(ASEAN)에서 화교자본을 앞세워 급격히 시장잠식을 하는 것도 신경쓰는 기류다.

물론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취임 후 4년 연속 참배하고 향후 매년 참배 방침을 밝히자,중국이 고이즈미 총리의 중국방문을 거부하는 등 정치관계가 냉각된 가운데 엔 차관 삭감이 이뤄져 양국관계 악화설로 비화된 측면도 있다.

‘그래도 서로 절실한 상대다’

일본 내에서는 중국이 경제나 과학,군사적 측면에서 급성장하면서 ‘중국 위협론’이 비등하기도 했지만 우파성향인 산케이 신문은 최근 “일본 경제회복을 위해 중국시장이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정부로선 10년만에 맞이한 일본경제 회복의 원동력인 수출 부문에서 중국시장 의존성이 커지고 있는 데다,160억달러(약 19조원)가 소요될 베이징∼상하이간 고속철 사업자 결정시 신칸센 방식 채택에 아직도 미련을 두고 있다.가와구치 요리코 일본 외상이 4월3일 중국을 방문,북한 핵문제와 일본인 납치문제 등 양국간 현안을 협의하기로 한 데서도 일본정부의 이같은 기류가 엿보인다.

중국 내에서도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옛 일본군 독가스 피해사고 등으로 반일감정이 젊은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고조되고 있다.하지만 중국 내 전문가들은 “중국은 현 단계에서 일본,미국과 같은 발전된 나라의 자금과 기술 등이 필요하다.”면서 감정보다는 전략적 이익 우선을 강조한다.

중국 내에서도 고속철의 경우 고위당국자들이 대일 견제 차원에서 프랑스 테제베 채택설을 흘리고 있긴 하다.그러나 지진과 산악지형에 강하다는 이유로,기술 이전을 전제로 해 신칸센을 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 있다.

이춘규기자 taein@˝
2004-03-1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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