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선거법위반 결정을 바탕으로 민주당이 4일 노 대통령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기로 당론을 모으고 한나라당도 이에 동조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4·15총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청와대는 그러나 선관위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과 함께 앞으로도 노 대통령의 정치적 의사표시가 계속될 수 있음을 밝혔으며 선관위측은 보다 높은 수준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등 청와대와 선관위간에도 정면충돌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4일 밤 상임중앙위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소집,노 대통령 탄핵 문제를 논의한 끝에 노 대통령의 공개사과 및 선거개입 중단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곧바로 탄핵안을 발의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탄핵안 서명작업에 돌입했다.탄핵 발의의 시점과 절차 등 구체적 추진방안은 당 지도부에 위임했다.회의에서 조순형 대표는 “선관위의 결정마저 청와대가 거부한다면 이제 국회가 나설 차례”라며 “이제 말보다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탄핵 추진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선거법 외에 수많은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있었고,법리적으로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판단”이라며 “5일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 추진에 대한 당론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이병완 홍보수석은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앞으로도 노 대통령의 정치적 의사표시가 계속될 수 있다.”고 밝혀 사실상 선관위와 야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 수석은 “선진 민주사회에서 광범위한 정치적 활동이 보장된 대통령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선거개입 행위로 재단하는 일은 없다.”면서 “대통령이 모든 특권과 기득권을 포기한 시대 변화의 흐름에서 이제 대통령의 정당한 합법적 권리는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야권의 탄핵추진 방침과 관련,“이성을 잃은 무분별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청와대가 선관위 결정을 존중한다면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관위 이기선 홍보관리관은 “독립된 헌법기관의 결정인 만큼 청와대가 겸허히 수용하길 바란다.”면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독려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선관위의 다른 관계자는 “만약 대통령이 또다시 법 위반 논란을 일으키는 언행을 할 경우 선관위로서는 다시 대책을 논의,한 단계 높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곽태헌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