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교육인적자원부의 업무보고는 대학의 구조조정 추진,과학인재의 체계적인 육성,단위학교 자율운영체제 구축,교육복지 강화 등 13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국립·사립대,구조조정 불가피

국립대의 체제 개편이 시작된다.상반기 중 마련되는 방안은 지역거점대학과 소규모 대학,교육대와 인접 사범대 등의 통폐합을 유도한다.유사·중복영역의 통폐합도 추진된다.현재 일부 교대의 경우,총정원이 500명에도 못미치는데도 일반 국립대와 거의 같은 조직과 행정인력을 갖추고 있다.더욱이 초등과정과 중등과정의 상호 연계가 필요한 상황에서 ‘교대 따로 사범대 따로’ 운영되고 있다.이는 국가차원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통합대상으로는 공주대와 천안공업대,청주대와 청주과학대 등이 거론된다.광주·전남권,대구·경북권,충남권 등 권역별로 국립대학간 연합체제 구축이 자율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사립대의 구조조정도 마찬가지다.자발적 인수·합병을 촉진하기 위한 절차와 재정 지원 등 유인책이 마련된다.경영이 어려운 사립대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퇴출 경로를 만든다.

●대학,경쟁력 강화해야

인문사회·기초과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기초학문 육성 5개년(2005∼2009) 계획을 세운다.수도권 7∼8개 및 지방 7∼8개 등 15개 안팎의 우수 대학을 집중 육성하는 ‘포스트 BK21’ 사업도 본격 준비한다.대학평가 전담기구를 설치,학문분야별로 5년 평가주기제를 도입한다.외국 교육기관을 적극 유치를 위한 관련 법령을 오는 6월까지 제정한다.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는 공동학위제(Joint Degree)도 시행한다.특히 1만 2000명에 불과한 국내의 외국인 유학생을 오는 2010년까지 5만명으로 늘리는 종합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사업을 본격 추진,올해부터 5년간 1조 4200억원을 투입해 지방대가 지방의 발전의 중심역할을 맡도록 한다.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교육과정 운영,수업·평가관리,예산편성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을 단위학교에 대폭 일임한다.

폭력 예방 및 근절 노력을 학교·교사 평가에 반영한다.실업계고는 첨단학과 위주 특성화고나 인문·직업과정이 같이 운영되는 ‘통합형 고교체제’로 재편한다.

주5일 근무제에 따라 다양한 주말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직장인을 위해 토·일요일에도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주말대학’의 운영이 가능토록 법을 고칠 예정이다.

박홍기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