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보 사퇴 파문] 이우승 특검보 사퇴 배경

[특검보 사퇴 파문] 이우승 특검보 사퇴 배경

입력 2004-02-17 00:00
업데이트 2004-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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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말이 맞나.’

이우승 특검보의 전격 사임으로 김진흥 특검과 이 특검보간에 ‘수사거부 및 방해,수사권 박탈’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16일 김진홍 특별검사가 서울 반포동 특검사무소에서 이우승 특검보의 사퇴표명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
16일 김진홍 특별검사가 서울 반포동 특검사무소에서 이우승 특검보의 사퇴표명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
이 특검보의 주장은 두 가지다.썬앤문 사건을 맡은 김모(44) 파견검사가 수사 지시를 거부하고 태업을 하면서 자신의 피내사자 폭행 사실을 대검에 서면으로 보고하는 등 교묘하게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두번째는 이 사건이 빌미가 돼 특검으로부터 수사권을 박탈당했다는 주장이다.이 특검보는 16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연락을 끊었다.

이 특검보 조목조목 반박

김 특검은 이와 관련,이날 오후 “수사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에 따른 개인의 돌출행동”이라며 수사방해 및 수사권 박탈 사실을 전면부인했다.김 검사가 전화나 서면,기타 방법으로 검찰에 특검 수사상황을 보고하거나 검찰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근거가 없다는 해명이었다.수사권 박탈에 대해서는 “지난 13일에야 폭행조사에 대한 보고를 받고 어떤 형태로든 조치를 해야한다는 판단에서 ‘(수사에 열중하느라)너무 과열된 것 같으니 며칠 좀 쉬라.’고 말한 것을 오해한 것 같다.”고 밝혔다.

파견검사인 김 검사는 “이 특검보가 사건 관계자 가족·친척을 모조리 조사하고,구속영장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청구하려 했다.”고 불화설을 시인했다.그러나 수사방해 등 주장에 대해선 “특검 지시를 받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느냐.”며 일축했다.대검 안대희 중수부장도 “파견검사가 대검에 보고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이 특검보의 주장을 적극 부인했다.

그러나 이 특검보는 이날 밤 김 특검의 해명을 전해들은 뒤 취재진에게 ‘구체적인 내막’을 밝혔다.지난 13일 김 검사와 독대한 자리에서 김 검사 스스로 ‘대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는 설명이었다.앞서 지난 11일에는 김 검사의 파견취소를 요청한 자신에게 김 특검이 사태 확산을 우려해 양보를 종용하고 수사팀을 사실상 해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특검수사 개입 가능성도

결국 김 특검과 이 특검보,둘 가운데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김 특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특검보의 주장은 말 그대로 ‘돌출행동’에 그치고 특검 수사의 신뢰도에 약간의 피해만 줄 것이다.

그러나 이 특검보의 주장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김 특검이 특검보와 파견검사에 대한 지휘 책임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특히 김 검사가 어떤 형태로든 대검에 수사상황을 보고했다면 검찰의 특검수사 개입이라는 최악의 사태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재천 정은주기자 patrick@˝
2004-02-1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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