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년 중임제’ 공약 소동

與 `4년 중임제’ 공약 소동

입력 2004-02-14 00:00
업데이트 2004-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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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13일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 추진’을 총선 핵심공약으로 검토하겠다는 자료를 냈다가 파문이 일자 몇 시간 만에 취소하는 소동을 빚었다.

우리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총선공약 확정을 위한 정책위원회 워크숍을 앞두고 마련한 내부자료에서 “2007년 12월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소식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우리당은 “자료가 잘못 나간 것”이라며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유은혜 부대변인은 “실무자가 지도부의 확인 결재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 아이디어 차원에서 워크숍 토의 항목을 광범위하게 열거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한 뒤 “우리당은 총선 때까지 개헌 문제를 검토하거나 공약으로 정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정동영 의장도 “이번 선거에서는 낡은 정치세력과의 싸움에 온 힘을 집결할 것이며 총선전에는 개헌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박영선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앞서 정 의장은 2002년 1월 당시 민주당 김근태·정대철,한나라당 이부영·김덕룡 의원 등 개혁파 여야 중진들과 함께 ‘대통령 4년 중임제’ 추진을 본격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한편 우리당은 이날 워크숍에서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 특별법 제정,불법비리 단체장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국민소환제,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제한,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청문회·국정조사·특검제 원천금지 제도화 등의 총선공약을 정했다.

또 ▲투자활성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잠재신용불량자 지원 별도 프로그램 마련 ▲중소벤처기업 투자회사법 제정 ▲청년실업해소 프로그램 시행 ▲수도권 관리정책 수립 ▲남북경협 중소기업 지원 대책 등의 공약도 확정했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4-02-1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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