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탄스러운 국회의 제식구 감싸기

[사설] 개탄스러운 국회의 제식구 감싸기

입력 2003-12-31 00:00
업데이트 2003-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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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30일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7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모두 부결시킨 것은 ‘제식구 감싸기 방탄국회’라는 의구심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나 다름없다.‘혹시나’했던 것이 ‘역시나’로 끝난 꼴이 됐다.체포동의안이 제출된 한나라당의 박재욱,박주천,박명환,최돈웅 의원,민주당의 이훈평,박주선 의원,열린우리당의 정대철 의원은 차이는 있겠지만 비리와 의혹의 중심에 있었던 의원들이다.검찰의 수사에 협조한다 하더라도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까 말까 한데 오히려 특권을 앞세워 국회라는 방탄벽 뒤로 숨어버린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국회와 각 정당들은 선거법 개정 하나 똑바로 하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새해예산안도 법정시한을 넘겨 연말 마지막 본회의에서야 처리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이렇게 따가운데 국회는 한걸음 더 나아가 비리 혐의의 국회의원들까지 정치적으로 무더기 사면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정당들은 체포동의안 부결이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고,검찰이 불구속으로 기소할 수 있는것 아니냐고 해명하고 있지만 변명에 불과하다.국회의원의 특권은 국민을 대표하는 의정활동에 대한 특권이지 비리를 감추라고 주어진 특권이 아니다.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서도 하수인격인 한나라당의 재정국장은 구속수감되어 있는데,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현금으로 100억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국회의원은 특권을 누린대서야 어디 국민들에게 평등한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법을 만들고 앞장서서 지켜야 할 국회가 자신들에게만 특권을 인정해서야 국회의 권위나 책임을 논할 자격이 없다.국회는 당장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비리혐의 의원들에 대한 처리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2003-12-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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