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구 KBS등 5개사업·기관 감사 감사원, 막바지 고강도 특감

국회 청구 KBS등 5개사업·기관 감사 감사원, 막바지 고강도 특감

입력 2003-12-26 00:00
업데이트 2003-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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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달 국회가 감사를 청구한 KBS 등 5개 사업 특감에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지난 22일 실지감사를 마친 남북도로철도연결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의 감사시한이 각각 오는 29일과 30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특감은 지난 8일부터 시작됐다.

감사원은 그동안 통일부가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계약 및 대북자재·장비 차관제공용역 계약체결시 조달청에 참여업체를 현대건설 등 4개 업체로 제한한 이유에 대해 집중 감사를 실시했다.또 이들 사업의 계약체결과정에서 현대아산에 특혜를 주었는지 여부도 조사했다. 그러나 현대아산에 특혜를 줬다고 보기 어렵다는 잠정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감사 관계자는 “북한관련 사업과 관련,현대아산이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을 주목했지만 이 회사가 강원도에 사업소를 이미 개설해 놓은 만큼 이 지역 업체들로 수주를 제한한 것은 현대아산만을 위한 특혜라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수신료 4820억·난시청 해소 예산 24억

무려 24명의 감사인력을 파견해 대대적인 감사를벌이고 있는 KBS에 대해서도 쟁점사항을 추린 상태다.

KBS는 2001년 국회 결산승인시 예비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지난해 또다시 성과급 30여억원을 복리후생비가 아닌 예비비로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남은 감사기간에 연간 1조 2000억원에 달하는 예산편성·집행중 수신료 4820억원,난시청 해소를 위한 예산 24억원의 적정성 여부도 따지고 있어 상황에 따라 감사기간 연장도 고려하고 있다.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를 초청해 물의를 일으켰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한 감사도 거의 마무리됐다.

●민주화기념사업회 감사도 거의 마무리

연간 78억원에 이르는 사업회의 보조금 교부 및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 집중 조사가 이뤄졌다.사업회는 임대료를 포함한 건물사용료에만 연 18억원을 지출하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검찰이 이미 수사한 초청사업의 추진경위,초청대상자 선정방법 등도 조사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지난 92∼96년에 추진된 선갑도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사업과정에서의 의도적인 서류폐기여부와 다목적헬기사업(KMH)에서 ‘비용대비 편익분석조차 하지 않은 채 예산을 계상했다.’는 의혹을 캐고 있다.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국회가 요청한 사업들에 대해 뾰족한 결과를 내놓지 못할 경우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어 강도높은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3-12-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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