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의 길은 진정 없는가.’ 비정규직 차별과 손배·가압류로 촉발된 노동계의 ‘동투(冬鬪)’가 사회 불안을 가속시키고 있다.노동 전문가들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는 없다.”며 “노사간 대화와 타협,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및 법제도 개선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학계·시민단체·재계의 노동 전문가 10인의 해법을 제시한다.
●“노동관계법 손질해야”
한국노동연구원 문무기 박사는 노동계의 손배·가압류에 대한 민사상 면책 주장이 노사정 3자의 합의 도출을 이끌어내기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대신 쟁위 행위의 정당성이 폭 넓게 인정되는 쪽으로 법제도를 바꾸는 게 보다 합리적이라고 밝혔다.문 박사는 “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 등)을 제외한 파업은 모두 불법파업이기 때문에 합법파업의 폭을 넓혀주면 자연스럽게 손배·가압류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파업 전 조정 기간을 단축하고 법원에서 가압류를 결정할 때 사용자측의 소명 외에 노조나 조합원의 변론권을 보장한다면 사용자측의 무리한 가압류 남용을 막을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대 이승욱(법학과)교수는 불법파업의 유형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를 달리하자고 주장했다.손배 범위를 정할 때 파업 수단과 관련,폭력 행위는 배상해야 되지만 목적이 정당하다면 손배액의 범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이 교수는 “민노총은 아예 배상책임을 묻지 말자고 하는데 이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불법파업과 직접 관련된 손해액은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법의 형평성에도 맞다.”고 지적했다.
●법과 원칙을 정착시켜라
전국경제인연합회 손병두 상임고문은 법과 원칙이 무너져 노동계의 ‘떼쓰기’가 반복된다고 강조했다.손배·가압류는 불법에 따른 처벌이라고 할 수 있다.또 사용자측이 노조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그러나 일단 불법파업을 벌인 뒤 대화하자는 노조의 관행은 묵과할 수 없는 범법 행위라고 할 수 있다.손 고문은 “노조의 시위 등 초기 부작용을 우려해 정부가 법과 원칙을 포기한다면 어떠한 노동 문제도 풀 수 없다.”며 “정부의 과감한 태도 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박성준 박사도 노동계의 ‘막가파’식 투쟁에 대해 정부가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비정규직 차별은 정규직의 과도한 보호로 발생된 사실을 접어둔 채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면 바른 방향이 아니다고 항변했다.박 박사는 “실업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기 때문”이라며 “이를 시장원리에 맡겨야지 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기업 뿐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에게도 결국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형준 법제팀장도 정규직의 노동 유연성을 담보로 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합당한 해법이라고 제시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기업에만 부담시키는 것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장보험 확대를,노동계는 노동 유연성에 대한 불가피성을,기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와 전직지원을 인정하고 힘쓸 때 비정규직 차별은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공정한 룰을 만들자
한국노동연구원 안주엽 박사는 비정규직 차별과 관련,노사정 모두에게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했고,정규직 노조는 과도한 임금 인상으로 비정규직의 몫을 빼앗았으며,시용자는 모든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맡겼다는 비판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안 박사는 이런 관행을 바꾼다면 현재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노사 갈등을 치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여기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을 모든 비정규직에게 확대하고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보다 확충한다면 금상첨화라고 덧붙였다.
안 박사는 “비정규직 보호를 법으로 해결한다면 첨예한 노사 대립으로 영원히 답을 내놓을 수 없다.”면서 “서로 공정한 관행을 정착시킨다면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화에 나서라
참여연대 박영선 사무처장은 화물연대·철도노조 등의 파업에서 보듯 정부가 초기의 정책기조을 잃고 노동계를 견제·압박하면서,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대치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진단했다.노동계 또한 기존의 이데올로기에 묶여 고차원적인 해법없이 조급함을 보인 끝에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박 사무처장은 “정부는 사회통합적인 측면에서 노동자를 포용할 수 있는 제도와 대책을 마련하고,노동계도 정부와 ‘윈-윈’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하승창 사무처장은 노사정간의 대화 노력이 매우 부실하다고 주장했다.정부는 사용자측에만 이익을 주는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노동계는 쟁의조정기간 등을 빌미로 사용자측과 맞대응하지 말고 대화와 타협을,사용자도 일방적인 주장보다 노동계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중재 역할해야
서울산업대 정이환(교양학부)교수는 노사정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단기적 해결책은 없다고 밝혔다.겉으로 드러난 이슈는 손배 가압류와 비정규직 문제지만 실상은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노동계와 재계가 실망을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청와대 발표처럼 노사 대등주의에 입각한 사회통합적 노동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되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한다고 덧붙였다.이는 노동계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대화와 타협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정 교수는 “노동계가 타협없이 무조건 밀어붙이면 정부도 반(反)노동정책으로 돌아선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면서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태현 부소장도 정부의 일관성없는 노동정책을 비난했다.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전 손배가압류 문제의 해결을 통해 사회통합적 노사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나 취임 이후 지금까지 이전 정권보다 더 많은 숫자의 노동자 구속을 양산하는 등 과거와 별반 다를 것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현재의 노사정 대립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자의 타협이 필수적이다.모두 납득할 만한 수준의 방안을 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중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김 부소장은 “노사정 3자의 희생이 전제되지 않는 한 긴장 구도는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표 김경두 기자 golders@
●“노동관계법 손질해야”
한국노동연구원 문무기 박사는 노동계의 손배·가압류에 대한 민사상 면책 주장이 노사정 3자의 합의 도출을 이끌어내기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대신 쟁위 행위의 정당성이 폭 넓게 인정되는 쪽으로 법제도를 바꾸는 게 보다 합리적이라고 밝혔다.문 박사는 “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 등)을 제외한 파업은 모두 불법파업이기 때문에 합법파업의 폭을 넓혀주면 자연스럽게 손배·가압류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파업 전 조정 기간을 단축하고 법원에서 가압류를 결정할 때 사용자측의 소명 외에 노조나 조합원의 변론권을 보장한다면 사용자측의 무리한 가압류 남용을 막을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대 이승욱(법학과)교수는 불법파업의 유형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를 달리하자고 주장했다.손배 범위를 정할 때 파업 수단과 관련,폭력 행위는 배상해야 되지만 목적이 정당하다면 손배액의 범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이 교수는 “민노총은 아예 배상책임을 묻지 말자고 하는데 이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불법파업과 직접 관련된 손해액은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법의 형평성에도 맞다.”고 지적했다.
●법과 원칙을 정착시켜라
전국경제인연합회 손병두 상임고문은 법과 원칙이 무너져 노동계의 ‘떼쓰기’가 반복된다고 강조했다.손배·가압류는 불법에 따른 처벌이라고 할 수 있다.또 사용자측이 노조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그러나 일단 불법파업을 벌인 뒤 대화하자는 노조의 관행은 묵과할 수 없는 범법 행위라고 할 수 있다.손 고문은 “노조의 시위 등 초기 부작용을 우려해 정부가 법과 원칙을 포기한다면 어떠한 노동 문제도 풀 수 없다.”며 “정부의 과감한 태도 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박성준 박사도 노동계의 ‘막가파’식 투쟁에 대해 정부가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비정규직 차별은 정규직의 과도한 보호로 발생된 사실을 접어둔 채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면 바른 방향이 아니다고 항변했다.박 박사는 “실업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기 때문”이라며 “이를 시장원리에 맡겨야지 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기업 뿐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에게도 결국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형준 법제팀장도 정규직의 노동 유연성을 담보로 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합당한 해법이라고 제시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기업에만 부담시키는 것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장보험 확대를,노동계는 노동 유연성에 대한 불가피성을,기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와 전직지원을 인정하고 힘쓸 때 비정규직 차별은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공정한 룰을 만들자
한국노동연구원 안주엽 박사는 비정규직 차별과 관련,노사정 모두에게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했고,정규직 노조는 과도한 임금 인상으로 비정규직의 몫을 빼앗았으며,시용자는 모든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맡겼다는 비판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안 박사는 이런 관행을 바꾼다면 현재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노사 갈등을 치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여기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을 모든 비정규직에게 확대하고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보다 확충한다면 금상첨화라고 덧붙였다.
안 박사는 “비정규직 보호를 법으로 해결한다면 첨예한 노사 대립으로 영원히 답을 내놓을 수 없다.”면서 “서로 공정한 관행을 정착시킨다면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화에 나서라
참여연대 박영선 사무처장은 화물연대·철도노조 등의 파업에서 보듯 정부가 초기의 정책기조을 잃고 노동계를 견제·압박하면서,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대치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진단했다.노동계 또한 기존의 이데올로기에 묶여 고차원적인 해법없이 조급함을 보인 끝에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박 사무처장은 “정부는 사회통합적인 측면에서 노동자를 포용할 수 있는 제도와 대책을 마련하고,노동계도 정부와 ‘윈-윈’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하승창 사무처장은 노사정간의 대화 노력이 매우 부실하다고 주장했다.정부는 사용자측에만 이익을 주는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노동계는 쟁의조정기간 등을 빌미로 사용자측과 맞대응하지 말고 대화와 타협을,사용자도 일방적인 주장보다 노동계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중재 역할해야
서울산업대 정이환(교양학부)교수는 노사정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단기적 해결책은 없다고 밝혔다.겉으로 드러난 이슈는 손배 가압류와 비정규직 문제지만 실상은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노동계와 재계가 실망을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청와대 발표처럼 노사 대등주의에 입각한 사회통합적 노동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되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한다고 덧붙였다.이는 노동계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대화와 타협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정 교수는 “노동계가 타협없이 무조건 밀어붙이면 정부도 반(反)노동정책으로 돌아선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면서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태현 부소장도 정부의 일관성없는 노동정책을 비난했다.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전 손배가압류 문제의 해결을 통해 사회통합적 노사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나 취임 이후 지금까지 이전 정권보다 더 많은 숫자의 노동자 구속을 양산하는 등 과거와 별반 다를 것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현재의 노사정 대립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자의 타협이 필수적이다.모두 납득할 만한 수준의 방안을 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중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김 부소장은 “노사정 3자의 희생이 전제되지 않는 한 긴장 구도는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표 김경두 기자 golders@
2003-11-14 1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