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교육열은 교육수준을 빠른 속도로 성장시켰지만 또 다른 폐단을 양산했다.과열된 경쟁교육이 극도의 개인주의에 접목하면서 ‘내 자식만은’이라는 특별의식을 형성시켰다.이 의식은 특히 대학입시에 연계돼 수많은 사회문제를 만들어 냈다.‘대학 부정입학’‘공교육 붕괴’‘참다운 선생의 부재’‘촌지’‘체벌’‘강남 교육특구’‘사교육비로 인한 가정경제 파탄’‘고3 수험생의 가족 독점’‘이력서의 학력란’‘조기유학’‘원정출산’ 등 수많은 사회문제가 교육현장 내지 교육제도와 관계가 깊다.

이중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값의 상승 요인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교육특구와 관계가 깊다고 한다.과거에는 ‘8학군’이란 명목이 대치동 아파트값을 상승시키더니,이제는 ‘사설학원의 천국’이란 명제로 그 특권을 지속시키려고 한다.결국 교육환경 우월이란 이유로 장소적 특권의식이 형성되고 그것을 어떠한 명목으로든 유지하려는 보수집단의 기득권은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들이 교육환경에서 출발한 것이니 교육제도개선 차원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교육이란 그 자체가 복합적 행위이므로 그 해결책 역시 복합적이고 다양할 수밖에 없다.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학제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지금의 6-3-3-4 제도에는 문제가 많다.이 제도는 유아·보육의 교육을 도외시하고 초등기간이 장기간이며,중학교 과정이 어정쩡하고,입시기관화한 고교 기간이 너무 길다.7차 교육과정에 맞추어 2-4-4-2-4 제도로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이 제도는 유아교육의 발전을 기할 수 있으며 심화과정을 대학입시와 연계시키면 사설학원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

둘째,유아·보육에 공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지금의 제도는 예체능 사설학원과 연계돼 주로 사교육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사설학원을 양산할 뿐더러 맞벌이 부부 등 학부모의 교육의지를 불안하게 만든다.

셋째,특별·특수교육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단순한 명문대 선택이 아니라 능력과 자질에 따른,적성에 맞는 교육의 기회를 확대시켜야 한다.진로를 조기에 과학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시간과 경비를 절약케 해준다.

넷째,대학교육이 전문가가 되는 길잡이가 되도록 해야 한다.무조건 명문대를 가야 한다는 욕구를 채우고자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학과 중에서 선택해 허송세월을 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다.

전공을,입학 시에는 범위를 넓게 하고 졸업 시에는 다양하게 하도록 하며,현실성이 없거나 맹목적인 분야는 정리해야 한다.

다섯째,교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사양성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학교교육이 부재하다는 요인 중에는 교사의 질 문제가 있다.단순한 임용고사식 교사 선발은 교사양성 제도의 질을 저하시킨다.전문가로서 긍지를 갖고,학생에게 추앙받는 교사를 양성해 교육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여섯째,사교육시설을 정비해야 한다.학교 교육에서는 실현하기 어렵고 부족한 부분에 한해 사교육시설에서 보완·보충하게 해야 한다.지금같이 사교육기관이 교과내용 전부를 전담하면 공교육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일곱째,신행정수도를 건설할 경우 서울대와 명문 사립대 일부를 이전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서울이비대해지는 이유 중에,자녀 교육 때문에 지방 거주자가 서울에 아파트를 마련한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이같은 치유책들을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한 뒤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교육제도는 현실성을 감안하면서 꾸준히 실행해 나가야만이 결실을 거둘 수 있다.단지 책상에 앉아 계획을 수립하고 하향식으로 개선하려 들면 그 계획은 또 다른 교육문제를 만들 수 있다.

김범주 한국교원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