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유고시 북한 사회는 무정부 상태를 거쳐 결국 한국으로 흡수통일 될 것이라고 미 국방연구소의 오공단 동아시아 책임연구원과 랠프 해시그 메릴랜드대 교수가 미국의 격월간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 최근호 공동 기고문에서 주장했다.

이들은 김정일의 유고 가능성과 관련,내부 통제가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북한내 세력에 의한 정변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제하고 유고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외국 군대의 개입에 의한 암살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이 실각하면 북한은 권력을 장악할 세력이 없어 장기간 무정부 상태에 빠져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후 과도기를 거쳐 궁극적으로 북한은 한국으로 흡수통일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일 체제 아래서 온갖 특혜를 누리고 있는 정치 엘리트 계층,경제 관료,군부가 김정일 정권 붕괴 이후 북한에서 국가와 주민을 선도할 중추세력이 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北군부·경제관료 국정 능력 없어

이들은 김정일 이후가 50년이 넘는 전제 지배와 외국에 대한 배타적 국수주의에 길들여진 북한 주민들이 21세기 시민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시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북한 주민은 세계에서 가장 고통스런 변혁기를 체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에 따르면 100만∼200만명으로 추산되는 북한 엘리트 계층은 김정일의 비위를 맞춰 식량 및 주택 배급,의료시설 이용에 있어서 특권을 누려왔다.이들은 부정부패에 능숙하기 때문에 김정일이 실각하면 국부 차지에만 신경을 쓸 것이다.

소수의 경제 관료들 또한 김정일의 비전문적이고 왜곡된 경제논리를 거스를까 두려워 자신들의 역량을 키우지 못했다.때문에 이들은 국가와 경제를 운영할 능력이 없고 군부도 국정을 수행할 능력과 의지가 없다고 기고문은 진단했다.

혼란기를 거쳐 결국 북한은 한국으로 흡수통일될 것이며 남북한간 경제 격차로 진정한 통일을 이루는데는 수십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들은 특히 북한 주민들이 갖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한 반감이 통일 작업을 더욱 요원하고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들은 김정일 이후 대규모 난민 탈출이 예상된다며 수백만명의 굶주린 북한 주민이 한국을 비롯한 중국,러시아,일본 등 이웃 국가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이들 나라들은 이에 대책을 수립중에 있으며,탈북 러시를 막기 위해 한국 주도 아래 이들 국가가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지원과 더불어 경제 인프라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주변국들 파장 우려 체제유지 희망

그러나 북한의 경제 상황이 워낙 안좋아 경제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수년이 걸릴 것이며 북한 주민의 악화된 건강 상태 또한 경제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이들은 이처럼 김정일 정권 붕괴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변국들은 김정일 정권을 혐오하면서도 은근히 북한 체제가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숙기자 al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