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 수사 / 검찰 수사방향

대선자금 수사 / 검찰 수사방향

입력 2003-11-04 00:00
업데이트 2003-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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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실상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전면수사를 선언했다.그러나 재계의 반발과 경제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검찰은 이를 ‘제한적 전면수사’로 표현했다.

검찰의 전면수사 착수는 이번 기회에 정경유착의 부산물인 기업 선거자금 제공 관행을 근절하자는 목표 아래 이뤄졌다.노무현 대통령의 측근과 SK비자금 수사를 하면서 여론의 지원을 받았던 검찰은 노 대통령의 발언으로 더욱 힘을 얻은 셈이 됐다.

그동안 검찰이 기업들에 대한 각종 비자금 수사를 통해 축적한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단서를 그대로 덮을 수 없다는 판단도 전면수사를 뒷받침하는 힘으로 작용했다.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는 먼저 삼성 LG 현대자동차 롯데 등 5대그룹을 먼저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그 다음에 두산 풍산 등 다른 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먼저 돈을 건넨 쪽부터 수사하는게 수사상 순서라는 것이다.검찰은 제한적 전면수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전면 수사는 하되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다.따라서지금까지 거명된 그룹을 중점 수사하되 소그룹까지 저인망식으로 훑어 소규모 자금까지 뒤져내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겠지만 범죄를 은닉할 경우 엄벌할 것이라고 검찰은 밝히고 있다.기업 비자금 부분은 의도적으로 수사하지는 않을 뜻을 내비쳤다.

검찰 관계자는 여야 정당에 관련된 단서는 이미 상당히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당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에 대해서도 더이상 망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재현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의 영장에서 추가자금 수수의혹을 적시한 점을 들면서 “(수사확대 결정을 내리기까지) 고민의 편린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다른 기업들도 정치권에 거액을 제공한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뜻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수사 확대 결정을 ‘오랜 고민 끝에 내린 독자적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송광수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와 중수부 수사팀간 회의 장면을 이례적으로 취재진에게 공개했다.한때 대국민선언 형식까지 검토됐던 발표도 김종빈 대검 차장이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에서 밝히는 식으로 대체됐다.

이는 대국민선언이나 공식 수사발표를 할 경우 국가 전체에 미치는 충격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가뜩이나 재계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마당에 부담을 스스로 짊어질 필요가 있느냐는 뜻이다.김종빈 차장은 이를 의식한 듯 “검찰이 새삼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따라 수사한다는 것은 애초부터의 원칙이었다.”고 강조했다.

조태성 홍지민기자 cho1904@
2003-11-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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