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교수 사법처리,이라크 파병,북핵 6자 회담 등에 대해 독일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지난 7월 말 부임한 미카엘 가이어(Michael Geier·사진·59) 주한 독일 대사.아들(17)과 서울 도봉산에 올랐다가 “함께 먹자.”며 깎은 과일을 나눠주는 한국인들의 정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그는 31일 대한매일과의 인터뷰에서 독일 정부의 입장을 조심스레 밝혔다.
가이어 대사는 송 교수 문제와 관련,“독일 국적을 가진 송 교수가 국제법과 상식에 맞는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면서 “그러나 현 단계에서 독일이 한국 정부에 정식으로 항의할 만한 점은 없다.”고 강조했다.강금실 법무장관을 만날 계획도 현단계에선 없다고 밝혔다.
그는 11월 중 계획된 유럽연합(EU) 대표단의 방북 계획도 소개했다.지난 1월 EU측이 하비에르 솔라나 대외정책 대표를 북한에 파견키로 결정했지만,북한측의 소극적 자세로 무산된 지 10개월 만에 열리는 북·EU간 접촉이다.
가이어 대사는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적극 지지·지원한다.”면서 “독일 정부는 평양에 주민들이자유롭게 출입하고,문화 예술 공연도 할 수 있는 문화관을 내년 봄 열 예정”이라고 소개했다.다음은 일문 일답.
2차 6자 회담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독일과 유럽연합은 한반도 문제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현 EU 의장국인 이탈리아와 차기 의장국인 아일랜드,그리고 EU집행위 국장급으로 구성된 이른바 EU트로이카 대표단을 금명간 북한에 파견,6자 회담 지지 입장과 함께,북한 핵폐기 및 대북 지원 협상의 어느 단계에서 유럽연합이 경제적 지원을 할 것이란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일정을 잡고 있으나 3∼4주 안에는 방북할 것으로 보인다.EU는 북한과의 관계,그리고 북한이 우려하는 안보 우려 문제도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메시지도 표명한다.
독일은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도 남·북한을 중심국가로 선정했고,내년 봄 평양에 문화관도 열 계획이다.북한 당국은 아무 제한없이 북한 주민들에게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교수 문제와 관련,독일 정부 입장은 무엇인가.
-사실 한국 정부가 송 교수에게 두고 있는 혐의사실에 대해선 전혀 아는 바 없다.다만 송 교수가 독일 국민이기 때문에 국제 법과 국제적 상식에 맞는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아울러 송 교수 문제로 한·독 양국 관계가 저해되지 않기를 바란다.
말씀한 국제법 상식과 한국 법 규범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물론 조금 다른 점은 있겠지만,현재 우리가 정식으로 항의할 만한 점은 없다.
강금실 법무장관을 만날 것이란 보도가 있었는데.
-현재 계획한 것은 없다.강 장관은 매우 훌륭한 분으로 감탄하고 있다.언젠가는 만나겠다.하지만 송 교수와 연관지어선 만날 생각이 없다는 말이다.
우리 사회의 진보·보수 세력간 대립각은 분단 구조에서 비롯됐다고도 할 수 있는데 통일을 이룬 독일 지식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나.
-나는 외교관이고,외교관으로 피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답변이 ‘내정문제에 대해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얘기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라크 문제와 관련,독일과 미국의 갈등 양상이 드러났는데 파병에 대한 입장은 있나.
-갈등이라고 하기엔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슈뢰더 독일 총리와 부시 미 대통령은 이라크의 안정과 평화 정착,경제 부흥에 애쓴다는데 의견을 모았다.이라크 문제 해결을 위해선 중동 문제 해결이 우선이다.독일은 지난번 스페인 마드리드 이라크 재건 공여국 회의에서 EU를 통해 2억 유로 지원 방침을 밝혔지만 파병은 하지 않는다.이미 아프가니스탄과 발칸 반도에 독일 연방군이 많이 나가 있어 여력이 없다.아프간 활동에 대해선 미국이 굉장히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독일 정부가 파병을 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여력이 없어서인가.우리 사회의 파병·반파병 논란 기저에는 전쟁 명분론도 깔려 있다.
-여력이 없다는 게 이유의 다가 아니다.이라크 전쟁 명분에 대해선 논란이 많고 독일 정부는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해 왔으며 이에는 변함이 없다.파병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가진 어떤 사람,단체도 지지한다.
30년 외교관 생활 중 아시아 지역 근무는 처음인데.
-한국에 대해선 사진으로만 봤다.부임전 교통체증 등 환경이 끔찍하다는 말을 들어 브라질의 상파울루 정도로 생각했다.그러나 산과 강이 푸른 환경친화적인 서울이 다른 어느 대도시보다 마음에든다.독일은 산업화를 한국보다 100년 전에 시작했고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한국도 이제 세계화 과정에서 잃어버리고 있는 게 많은 것 같다.농업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소중하고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한국 생활 석달째,고향집처럼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다.
김수정기자 crystal@
가이어 대사는 송 교수 문제와 관련,“독일 국적을 가진 송 교수가 국제법과 상식에 맞는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면서 “그러나 현 단계에서 독일이 한국 정부에 정식으로 항의할 만한 점은 없다.”고 강조했다.강금실 법무장관을 만날 계획도 현단계에선 없다고 밝혔다.
그는 11월 중 계획된 유럽연합(EU) 대표단의 방북 계획도 소개했다.지난 1월 EU측이 하비에르 솔라나 대외정책 대표를 북한에 파견키로 결정했지만,북한측의 소극적 자세로 무산된 지 10개월 만에 열리는 북·EU간 접촉이다.
가이어 대사는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적극 지지·지원한다.”면서 “독일 정부는 평양에 주민들이자유롭게 출입하고,문화 예술 공연도 할 수 있는 문화관을 내년 봄 열 예정”이라고 소개했다.다음은 일문 일답.
2차 6자 회담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독일과 유럽연합은 한반도 문제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현 EU 의장국인 이탈리아와 차기 의장국인 아일랜드,그리고 EU집행위 국장급으로 구성된 이른바 EU트로이카 대표단을 금명간 북한에 파견,6자 회담 지지 입장과 함께,북한 핵폐기 및 대북 지원 협상의 어느 단계에서 유럽연합이 경제적 지원을 할 것이란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일정을 잡고 있으나 3∼4주 안에는 방북할 것으로 보인다.EU는 북한과의 관계,그리고 북한이 우려하는 안보 우려 문제도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메시지도 표명한다.
독일은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도 남·북한을 중심국가로 선정했고,내년 봄 평양에 문화관도 열 계획이다.북한 당국은 아무 제한없이 북한 주민들에게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교수 문제와 관련,독일 정부 입장은 무엇인가.
-사실 한국 정부가 송 교수에게 두고 있는 혐의사실에 대해선 전혀 아는 바 없다.다만 송 교수가 독일 국민이기 때문에 국제 법과 국제적 상식에 맞는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아울러 송 교수 문제로 한·독 양국 관계가 저해되지 않기를 바란다.
말씀한 국제법 상식과 한국 법 규범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물론 조금 다른 점은 있겠지만,현재 우리가 정식으로 항의할 만한 점은 없다.
강금실 법무장관을 만날 것이란 보도가 있었는데.
-현재 계획한 것은 없다.강 장관은 매우 훌륭한 분으로 감탄하고 있다.언젠가는 만나겠다.하지만 송 교수와 연관지어선 만날 생각이 없다는 말이다.
우리 사회의 진보·보수 세력간 대립각은 분단 구조에서 비롯됐다고도 할 수 있는데 통일을 이룬 독일 지식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나.
-나는 외교관이고,외교관으로 피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답변이 ‘내정문제에 대해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얘기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라크 문제와 관련,독일과 미국의 갈등 양상이 드러났는데 파병에 대한 입장은 있나.
-갈등이라고 하기엔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슈뢰더 독일 총리와 부시 미 대통령은 이라크의 안정과 평화 정착,경제 부흥에 애쓴다는데 의견을 모았다.이라크 문제 해결을 위해선 중동 문제 해결이 우선이다.독일은 지난번 스페인 마드리드 이라크 재건 공여국 회의에서 EU를 통해 2억 유로 지원 방침을 밝혔지만 파병은 하지 않는다.이미 아프가니스탄과 발칸 반도에 독일 연방군이 많이 나가 있어 여력이 없다.아프간 활동에 대해선 미국이 굉장히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독일 정부가 파병을 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여력이 없어서인가.우리 사회의 파병·반파병 논란 기저에는 전쟁 명분론도 깔려 있다.
-여력이 없다는 게 이유의 다가 아니다.이라크 전쟁 명분에 대해선 논란이 많고 독일 정부는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해 왔으며 이에는 변함이 없다.파병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가진 어떤 사람,단체도 지지한다.
30년 외교관 생활 중 아시아 지역 근무는 처음인데.
-한국에 대해선 사진으로만 봤다.부임전 교통체증 등 환경이 끔찍하다는 말을 들어 브라질의 상파울루 정도로 생각했다.그러나 산과 강이 푸른 환경친화적인 서울이 다른 어느 대도시보다 마음에든다.독일은 산업화를 한국보다 100년 전에 시작했고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한국도 이제 세계화 과정에서 잃어버리고 있는 게 많은 것 같다.농업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소중하고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한국 생활 석달째,고향집처럼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3-11-01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