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출범과 아울러 본격화된 대북포용정책과 이를 계승한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다양한 차원에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동해에서는 금강산관광유람선이 오가고,북한의 미녀 응원단이 남한에서 인기몰이를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변화는 이에 맞는 새로운 질서의 형성을 요구하는 관성을 지니며,이는 종종 과거의 질서와 충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은 역사의 평범한 상식이다.남북관계의 변화는 냉전적 패러다임속에서 안주했던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의 구축과 적응을 요구하고 있으며,이는 우리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한반도 평화의 의미와 미국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이다.한·미관계는 2차세계대전의 종식과 분단,그리고 한국전쟁이라는 일련의 역사적 과정에서 그 기원이 형성되었다.이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은 한·미동맹이라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했다.이유야 어떻든 미국은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피를 흘렸으며,우리의 젊은이들은 미국의 전쟁인 베트남에서 피를 흘렸다.이렇게 본다면피로 맺어진 동맹의 의미를 지니는 ‘혈맹’이라는 한·미관계의 상징 용어가 그리 어색한 것은 아니었다.이와 같은 끈끈한 한·미동맹은 냉전기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는 핵심적 수단이었다.따라서 과거 냉전기의 경우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문제아는 북한이었으며,‘전쟁=북한의 남침’이라는 등식은 남한사회의 삼척동자도 다 아는 상식에 해당했다.이 과정에서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켜주는 ‘수호자’였으며,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용납되기 어려웠다.

냉전의 해체는 이와 같은 한·미관계에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한반도 문제를 보는 미국의 시각은 아직 과거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없다.부시행정부의 출범이후 미국은 북한에 대해 압박정책을 구사했으며,이 과정에서 미국에 의한 군사적 수단의 사용가능성도 공공연하게 제기되었다.특히 북한 핵문제가 부각되면서 군사적 해법에 대한 논의도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인 바 있다.다자회담 등으로 북핵문제에 대한 해법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이 과정에서 우리는 과거 인지하지 못했던 평범한 상식 하나를 얻었다.그것은 미국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미국의 관료나 정치지도자들의 입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오늘의 현실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물론 미국의 군사적 행동가능성은 불량국가에 대한 응징이라는 명분을 지닌 것이지만,북한은 우리의 잘려진 반쪽인 동시에 한반도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각별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

한·미관계의 변화는 주한미군의 감축가능성과 후방배치라는 문제의 제기에서도 부각되어 나타나고 있다.영원한 혈맹으로 한반도의 보루가 되어줄 것으로 믿어졌던 미국에 있어서도 국익은 핵심적 요소이며,국익에 따라 주한미군의 위상도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이는 단순히 미국에 대한 흑백논리차원의 가치판단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2003년의 한반도의 현실을 직시해야 함을 의미한다.

한·미동맹은 역사적인기원과 명분을 가지고 있으며,양국간의 협력관계에서도 방기되어서는 안 될 의미를 지니고 있다.그러나 역사적 기원과 명분 때문만으로 새로운 한·미관계의 구축이 제약될 수는 없다.

지금 우리 앞에는 한·미관계가 새로운 상황에 맞게 발전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숙제가 놓여있다.이라크 추가파병과 관련하여 관료와 정치인들이 입만 열면 국익을 외치고 있다.그러나 국익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적 선택에 의해서 추구될 수 있는 것이다.한·미관계에 대해 감정이 아니라 냉정한 이성에 기초한 현실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이다.

조 한 범 통일연구원 북한기초연구사업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