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특검 추진 / 검찰 수사 전망

한나라 ‘특검 추진 / 검찰 수사 전망

입력 2003-10-28 00:00
업데이트 2003-10-28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나라당이 27일 대선자금 전반에 관한 특검 실시를 제안했음에도 검찰은 이날 소환한 이재현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밤늦게 긴급체포했다.

SK비자금 수사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논의와는 별개로 속도와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셈이다.특검제 도입 논의에 대해서도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불쾌하다는 표정이었다.

●이재현 긴급체포,수사 급물살

이 전 국장의 긴급체포에 적용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일단은 최돈웅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100억원의 선거자금을 넘겨받으면서도 영수증 발행 등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절차를 어겼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단순히 이런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예상이다.검찰 관계자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에 대해 “일단은 그렇다.”고 말했다.이는 두 가지 측면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최 의원과 이 전 국장이 SK그룹측으로부터 선거자금 지원을 요청하면서 경영편의 제공 약속을 했다는 단서를 검찰이 포착했다는 것이다.이 경우 이 전 국장과 최 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이 아니라 알선수재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또 이 전 국장이 단순히 10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만 시인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검찰은 이 전 국장을 통해 지난해 10월 한나라당 대책회의의 실상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야 한다.대책회의가 실제 있었다면 누구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졌는지,실제 선거자금 모집은 어떠했는지 규명해야 한다.여기까지 파고들게 되면 SK비자금 수사는 임계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국장에 대한 긴급체포 등 사법처리 수순으로 이미 그 첫단추를 끼웠다.검찰은 당장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김영일 의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한나라당 대선 선거지도부를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카드’에 일선검사는 격앙,지휘부는 신중

특검 제안에 대해 일선 검사들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서울지검 3차장 출신으로 특수수사에 나름대로 일가견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 김영일 의원도 검찰 수사에 대해 ‘교과서적’이라고 평가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다른 검사는 “주요 국가 공권력 행사기관인 검찰을 이렇게 흔들 바에야 차라리 검찰을 해체하라.”고 열을 올렸다.

직접적으로 반응을 나타낸 일선 검사와는 달리 지휘부는 신중한 표정이었다.그러나 내심은 편치 못한 기색이 역력했다.

송광수 검찰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국회 결정에)검찰이 승복해야 된다.”면서 “정치권에 대해 신경쓰고 대응한다는 것이 적절치 않으며 앞만 보며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정의 앙금은 묻어났다.송 총장은 “(특검 논의에)마음이 편하다고 하면 사람이 아니다.”면서 “국민들이 공정한 평가를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국회 뜻에 승복하겠다면서도 “(국회가)국민의 진정한 민의에 따라”라는 대목을 강조,의중을 드러냈다.안대희 중수부장 역시 “검사는 수사를 열심히 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말했다.

조태성 홍지민기자 cho1904@
2003-10-28 3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