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주(衣食住)의 기본적 욕구를 해결한 이후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뭔가 ‘가치’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이러한 이유로 인간은 자신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던 ‘물질’에 일정한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소유하거나 소비함으로써 만족을 느끼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다.즉,물질의 소유나 소비는 단순한 소유나 소비가 아닌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행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그런데 물질에 대한 가치의 부여가 불합리한 경우 분배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극단적인 예가 바로 강남의 집값이다.

최근 언론은 이러한 강남 집값과 관련된 내용들을 중요한 의제(agenda)로 다루고 있다.대한매일도 지난 일주일 내내 크고 작은 기사들로 집값 문제를 다루었다.강남의 집값은 정부가 ‘특단의 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내놓을 때만 약간 가라앉는 기미를 보이다가 다시 상승하는 숨바꼭질을 계속해 왔다.급기야 노무현 대통령이 13일 “부동산 투기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으며 강력한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언론은집값을 둘러싼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진 뒤,더 이상 자율적으로는 집값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같이 한다.언론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강남 불패’라는 잘못된 믿음이다.이런 믿음은 마치 정부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너도 나도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리게 만들었고 결국 강남의 집값은 터무니없이 뻥튀기 될 수밖에 없었다.언론은 정부의 근시안적인 정책을 강도 높게 질타하며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대한매일 10월 8일자 1면의 ‘집값 로드맵 세워라’는 기사는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한 다각도의 입체적 대책을 요구하면서 정부정책의 비효율성을 비판하고 있다.동시에 부동산의 공급(안정적인 공급)과 유통(거래 투명성 확보),그리고 세제(투기심리 차단)와 정책(정책 일관성 유지) 측면에 걸친 로드맵(정책지표)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진단하고 있다.또한 10월 8일자 22면의 1가구 2주택 보유자 거래 때 고세율을 적용하고 단타 거래시 양도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묘약이라는 지적도 설득력이 있다.금융규제로 집값을 못 잡는다면 어떤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10월 10일자 14면 사설) 알려 주기도 하며,법원과 검찰이 집값 안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10월 8일자 1면)은 중요한 제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과 제안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해 확실한 ‘윤리성’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다.즉,부동산 투기를 비윤리적인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이는 집값 안정이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공적 의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절실히 요구된다.서구와는 달리 우리의 경우 아직 윤리적인 문제로 부동산 투기를 바라보는 의식은 약한 것 같다.

이러한 측면에서 토지 공개념의 재도입에 대한 제안(10월 10일자 15면 열린세상)은 비록 외부인사의 칼럼이지만 참신해 보인다.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윤리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언론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즉,언론이 윤리적 의식을 정착시키기 위한 여론을 선도해야 하는 것이다.그래서 훗날 집값 안정에 기여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집값 안정,이제 언론이 나서야 할 때다.

이 재 진 한양대 교수 신문방송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