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민주 “먼저 측근비리 규명” 강력 반발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를 이르면 내년 1월 말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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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전날 국무위원과 청와대 수석·보좌관이 낸 일괄사표를 즉각 반려했다.

청와대는 국민투표법을 일부 손질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 재신임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일각에서는 순수 재신임투표가 위헌 논란이 있는 점을 감안,중·대선거구제 등 정치개혁과 연계된 정책 국민투표 실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당은 재신임 투표와 정책의 연계에 반대하고 있다.특히 투표에 앞서 노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를 요구하고 나섬으로써 국민투표 실시 자체가 불투명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유인태 청와대 정무수석은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1월 말 국민투표를 해 불신임을 받으면,4월 총선 전에 새 대통령선거를 치르면 된다는 것이다.

유 수석은 “대통령 재신임투표를 총선때 같이 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으며 이때 불신임을 받으면 6월에 대통령선거를 실시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유 수석은 이어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중·대선거구제,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을 전제로 해 책임총리제 실시를 약속하는 방안을 내걸어 국민투표에 부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야당측이 받아들이겠느냐.”고 말해 정책투표 추진의 어려움을 밝혔다.

윤태영 대변인도 “정치개혁 방안을 재신임 문제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노 대통령은 지난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재신임 방식과 관련,“국민투표에 의한 방법이 가장 분명할 것”이라며 “논의 여하에 따라서는 국민투표법을 손질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연내 국민투표 실시’를 당론으로 채택,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시기를 노 대통령이 제시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에 앞서 최도술씨 등 주변인사의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최병렬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 대통령이 최 전 비서관 비리의혹을 사전에 보고받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재신임 추진의사를 밝힌 것이라면 이는 탄핵감으로,노 대통령은 국민투표에 앞서 측근 비리의혹에 대해 낱낱이 진상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상천 대표도 회견을 갖고 “노 대통령이 (측근비리에 대한) 검찰수사 이전에 재신임 발언을 함으로써 검찰이 위축돼 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즉각적인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4당 대표회담을 갖자고 제의했다.당초 국민투표에 반대했던 통합신당측은 일단 노 대통령의 의지를 존중키로 하는 한편 재신임 절차가 정치개혁의 전기가 돼야 한다며 SK비자금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곽태헌 진경호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