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의 29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지난 주말 발표한 정부의 신용카드 규제 완화대책의 부당성과 공적자금을 투입한 투신증권사의 부실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 주변인사들의 증인신문에,민주당과 통합신당 의원들은 카드사 문제 등 정부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을 더 큰 빚쟁이로 만들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노건평·안희정씨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여부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 오후 늦게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통합신당 김부겸 의원은 정부의 카드정책과 관련,“정부의 정책은 국민을 더 큰 빚쟁이로 몰아넣는 정책에 불과하다.”면서 “정부는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도 “카드사 경영 부실의 1차적 원인은 땜질식,냉온탕식,비일관적인 정부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은 “카드 연체율을 줄이기 위해 대환대출을 방만하게 운용,대환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연체자가 되는 예가 너무 많다.”면서 “방만한 연체율 관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투신증권사 부실도 집중 추궁

공적자금이 투입된 투신증권사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경영정상화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1997년 이후 한국투자신탁증권과 대한투자신탁증권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모두 9조 4000억원에 이른다.”면서 “1차 투입 때 관련 법령을 고쳐가면서까지 정부가 출자하고,2차 투입 전에는 투신사를 증권사로 전환시킨 뒤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을 메워준 것이 타당한 정책이냐.”고 따졌다.

민주당 조재환 의원은 “현대투자신탁증권의 매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투·대투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매각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현투의 매각협상에 불리한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공적자금 투입보다는 종금 업무의 우선 허용,비과세상품 우선 판매 등 정책적인 방법으로 수익원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증인들 “나는 핵심사안 모른다” 발뺌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생수회사인 오아시스 대표 김근보 증인을 비롯,오아시스워터와 장수천 매각 등에 연관된 홍경태·김효근 증인 등을 상대로 ‘장수천 주주 및 연대보증인으로 채무면탈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증인들은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나는 모른다.안희정씨가 했다.”며 신문을 피해나갔다.

창신섬유대표인 강금원 증인은 생수회사를 나라종금에 매각한 것과 관련한 김 의원의 추궁에 “빨리 끝내고 싶은데 뭘 물어보려고 그러느냐.핵심을 질문하라.”고 따지기도 했다.강 증인은 이에 앞서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발부를 놓고 국감이 늦어지자 “집에 가도 되나.이런 식으로 하니까 개혁하자는 것 아닌가.국감이 아니라 코미디다.”라고 목청을 높였다가 의원들이 항의하자 “죄송하다.”고 물러나기도 했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