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하면서 용역을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두차례나 결과를 수정토록 요구하는 등 용역 결과를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교부는 또 민자유치사업 선정을 위해 총사업비를 축소했으며,경인운하 위의 교량을 선박 높이보다 낮게 건설하는 등 계획·설계 과정에서의 부실 사례도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2∼4월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민간사업자(경인운하주식회사) 등을 대상으로 ‘경인운하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벌여 이같은 문제점을 적발,건교부에 경인운하 건설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19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감사 결과를 감안해 “경인운하는 방수로와 제방도로를 건설한 뒤 경제성과 사업 내용을 재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발표,경인운하사업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짜맞추기식 경제성 조사

건교부가 지난해 8월 경인운하 건설 용역을 맞긴 KDI로부터 ‘비용대비 편익비율’(B/C비율,1보다 높아야 경제성이 있음)이 0.8166으로 낮게 분석되자 용역기간을 2개월 연장한 뒤 운하이용료를 받지 않는 등 7개 항목을 추가로 반영해 다시 분석토록 했다.같은해 10월 B/C비율은 다소 높아져 0.9206과 0.9945로 나왔지만 역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는 B/C비율을 1보다 높게 만들기 위해 또다시 사토편익 부분 등을 반영한 8개 대안의 경제성을 요구,지난 2월 0.9223∼1.2807의 용역결과를 받아 공표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교수와 관련 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에게 연구를 의뢰해 같은 데이터로 B/C비율을 산출한 결과,8개 대안의 B/C비율은 0.7607∼0.9317로 분석됐다.

●사업비 축소로 국고 손실

건교부는 민자유치사업 선정을 위해 총사업비 규모를 축소했다.지난 94년 경인운하 총사업비를 1조 2683억원으로 산출하고서도 4913억원만 소요되는 것처럼 검토,민간건설업체들의 참여의사가 있는 것처럼 다음해 3월 이를 고시했다.당시 건교부는 토사처리비 5400억원의 경우 김포 매립장에 공짜로 버릴수 있다고 임의로 해석했으며,방수로 구간 사업비 2370억원은 이미 치수계획에 포함된 비용이라는 이유로 사업비에서 제외했다.

이를 토대로 민자사업자의 수익보전을 위해 부지보상비 2600억원을 국고 지원키로 했으나 실제 협약 당시에는 부지보상비 외에 교량 등 대체시설 공사비까지 포함해 국고지원비를 5337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또 민자사업자의 투자비 보전을 위해 인천 연안의 공유수면 매립면허와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내에 인천터미널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등의 특혜를 주면서 사업이 취소될 경우 국고에서 이를 지원키로 했으나,해양수산부와 환경부의 반대로 매립면허가 취소돼 1889억원의 국고 손실도 초래했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