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황성기특파원｜북한과 일본 정상이 평양에서 역사적인 회담을 가진 지 17일로 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회담 테이블에 마주 앉으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일 관계가 국교정상화의 길로 나아가는 듯 싶더니 납치·북핵 문제로 더욱 악화됐다.
지난해 10월 콸라룸푸르 수교협상 이후 제대로 된 회담 한 차례 갖지 못한 채 양국관계는 표류를 거듭하고 있다.
●양국 채널 가동되지 못해
관계는 9·17 이전보다 더 나쁘면 나빴지 결코 좋지 않다.결정적 이유는 김정일 위원장이 시인한 일본인 납치를 꼽을 수 있다.통크게 ‘납치자 5명 생존,8명 사망’을 시인,납치 문제를 청산하려 했으나 완전히 역효과를 불러 일으켰다.‘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 된 셈이다.
북한은 생존 납치 피해자 5명을 평양 귀환 조건부로 귀국시켰으나 일본 정부는 이들을 돌려 보내지 않았다.“약속 위반”(북한)과 “잔류가족 송환”(일본)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일본 내 대북 여론은 악화일로,북한은 북한대로 일본 정부 불신이 커졌다.
게다가 방북한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에게 북핵 개발사실을 시인하면서 북·일 관계는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얼어 붙었다.
대북 강경파의 발언력이 커짐에 따라 평양회담을 성사시킨 막후주역인 외무성의 다나카 히토시 심의관(당시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북측 상대인 ‘미스터 X’의 물밑 채널이 끊겼다.정부간 공식채널도 사라지면서 베이징 같은 제3국에서의 대사관 접촉 이외에는 사실상 거의 모든 채널이 죽어 버렸다.
●회담 1주년 맞아 불씨 살아나기도
경색 상태의 장기화는 양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아,관계 개선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지난 7월부터 수면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일본은 최우선 과제인 납치 문제 해결과 북핵 문제와 같은 한반도에서의 발언력 강화라는 점에서,북한은 관계 개선에 따른 경제지원의 측면에서 접점을 찾아 나선 것이다.
해외 친북 인사,일본 내 시민단체를 통해 서로의 속내를 접하고 타진했다.7월 말 평양을 다녀온 복수의 인사가 “납치 피해자 잔류가족의 송환 가능성”이라는 평양 의중을일본측에 전달한 것이 좋은 예이다.
고이즈미 총리의 재방북설까지 제기됐던 당시 상황에 비춰보면 일본이나 북한이나 돌파구를 찾아 보려는 의중은 서로 확인된 것이다.
●납치 피해자 가족의 송환 여부가 1차 열쇠
납치 피해자 잔류가족 8명의 평양 체류는 북한에도 큰 득이 없는 만큼 사실상 송환 시기 선택만 남았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납치문제 해결 없이는 국교정상화 없다.”는 방침을 세워 놓은 일본은 일단 잔류가족의 송환에 1차적인 힘을 쏟고 있어 물밑접촉 성과에 따라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연내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베이징 6자회담의 막간을 이용해 접촉을 가진 바 있는 북·일은 이달에도 접촉을 가질 것으로 전해진다.6자회담 수석대표였던 야부나카 미토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납치 피해자 가족들에게 “뜸들이지 않고 유효한 시기에 (북측에)요청할 것”이라면서 “시기는 주(週)단위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힐 만큼 적극적으로 나설 조짐이다.
납치 문제의 진전에 따라 양국 관계개선의 실마리도 풀려 국교정상화 교섭 재개도 시야에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marry01@
■전문가 전망
●이종원(릿쿄대 교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방북은 북방에 약했던 일본 외교를 돌이켜 볼 때 예상을 뛰어 넘는 성과였는데 그 성과를 일본의 국내정치,여론이 발을 묶은 지난 1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유동적인 국제정세 속에서 외교가 중요한데도 국내 상황이 전략적·기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한국도 일본의 대북 외교에 기대를 걸었으나 이후 어떤 움직임도 없었다.
일본 사회의 급격한 대북 인식 악화는 지난 10년 사이 저변에 존재하던 축적된 불만이 납치 문제를 계기로 폭발적으로 드러난 때문이라는 생각도 든다.납치 문제와 맞물려 일본에 ‘북한 위협론’이 제기되면서 북방외교 시도 자체가 좌절된 것이다.
그러나 한 편에는 경색된 북·일 관계를 타개하자는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한반도 문제에 주도권을 쥐고자 했던 일본 정부가 납치 문제 해결을 부탁할 정도로 다시 미국에 의존하는 구조로 돌아간 만큼 일본정부,외교당국이 느끼는 위기감·초조감은 크다.
기본적으로 북·일 관계는 6자회담,북핵 문제의 진전에 달려 있으나 미국이 어느 정도 북·일 관계의 진전을 용인하고,북한이 납치 피해자 잔류가족을 송환하는 등 성의를 보이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하리 스스무(시즈오카 현립대 조교수)
북·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일간 안보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쉽다.국교정상화 교섭과 분리해 협의할 수 있었다.납치 문제 때문에 협의조차 갖지 않은 것은 좋지 않다.
이런 점은 일본 언론이 부추긴 면도 있다.하루종일 북에 관한 화제를 다루고,납치와 관계없는 화제라든가,북한의 생활상 등을 흥미 위주로 다루면서 북한을 바라보는 냉정한 시각을 잃어버렸다.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의 북한 ‘미녀응원단’만 해도 북한이 보도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도 일본의 보도는 과열 그 자체였다.북한의 마늘두부를 일본 TV가 한 프로그램에서 손수 만든 뒤 “맛없다.”고 흉보는 것은 남북한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은 북·일 관계뿐 아니라 한·일 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TV를 본 일본 어린이들이 20∼30년 후 한반도에 어떤 생각을 느낄지 걱정이다.
향후 북·일 관계는 여러 단계가 있다.납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 정부는 국교정상화 교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일본에 귀국한 5명의 납치 피해자 가족이 송환돼 오더라도 일본 여론이 간단히 북·일 관계 개선을 허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당분간 북·일 관계는 어렵지 않은가 예상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회담 테이블에 마주 앉으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일 관계가 국교정상화의 길로 나아가는 듯 싶더니 납치·북핵 문제로 더욱 악화됐다.
지난해 10월 콸라룸푸르 수교협상 이후 제대로 된 회담 한 차례 갖지 못한 채 양국관계는 표류를 거듭하고 있다.
●양국 채널 가동되지 못해
관계는 9·17 이전보다 더 나쁘면 나빴지 결코 좋지 않다.결정적 이유는 김정일 위원장이 시인한 일본인 납치를 꼽을 수 있다.통크게 ‘납치자 5명 생존,8명 사망’을 시인,납치 문제를 청산하려 했으나 완전히 역효과를 불러 일으켰다.‘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 된 셈이다.
북한은 생존 납치 피해자 5명을 평양 귀환 조건부로 귀국시켰으나 일본 정부는 이들을 돌려 보내지 않았다.“약속 위반”(북한)과 “잔류가족 송환”(일본)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일본 내 대북 여론은 악화일로,북한은 북한대로 일본 정부 불신이 커졌다.
게다가 방북한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에게 북핵 개발사실을 시인하면서 북·일 관계는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얼어 붙었다.
대북 강경파의 발언력이 커짐에 따라 평양회담을 성사시킨 막후주역인 외무성의 다나카 히토시 심의관(당시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북측 상대인 ‘미스터 X’의 물밑 채널이 끊겼다.정부간 공식채널도 사라지면서 베이징 같은 제3국에서의 대사관 접촉 이외에는 사실상 거의 모든 채널이 죽어 버렸다.
●회담 1주년 맞아 불씨 살아나기도
경색 상태의 장기화는 양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아,관계 개선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지난 7월부터 수면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일본은 최우선 과제인 납치 문제 해결과 북핵 문제와 같은 한반도에서의 발언력 강화라는 점에서,북한은 관계 개선에 따른 경제지원의 측면에서 접점을 찾아 나선 것이다.
해외 친북 인사,일본 내 시민단체를 통해 서로의 속내를 접하고 타진했다.7월 말 평양을 다녀온 복수의 인사가 “납치 피해자 잔류가족의 송환 가능성”이라는 평양 의중을일본측에 전달한 것이 좋은 예이다.
고이즈미 총리의 재방북설까지 제기됐던 당시 상황에 비춰보면 일본이나 북한이나 돌파구를 찾아 보려는 의중은 서로 확인된 것이다.
●납치 피해자 가족의 송환 여부가 1차 열쇠
납치 피해자 잔류가족 8명의 평양 체류는 북한에도 큰 득이 없는 만큼 사실상 송환 시기 선택만 남았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납치문제 해결 없이는 국교정상화 없다.”는 방침을 세워 놓은 일본은 일단 잔류가족의 송환에 1차적인 힘을 쏟고 있어 물밑접촉 성과에 따라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연내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베이징 6자회담의 막간을 이용해 접촉을 가진 바 있는 북·일은 이달에도 접촉을 가질 것으로 전해진다.6자회담 수석대표였던 야부나카 미토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납치 피해자 가족들에게 “뜸들이지 않고 유효한 시기에 (북측에)요청할 것”이라면서 “시기는 주(週)단위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힐 만큼 적극적으로 나설 조짐이다.
납치 문제의 진전에 따라 양국 관계개선의 실마리도 풀려 국교정상화 교섭 재개도 시야에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marry01@
■전문가 전망
●이종원(릿쿄대 교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방북은 북방에 약했던 일본 외교를 돌이켜 볼 때 예상을 뛰어 넘는 성과였는데 그 성과를 일본의 국내정치,여론이 발을 묶은 지난 1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유동적인 국제정세 속에서 외교가 중요한데도 국내 상황이 전략적·기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한국도 일본의 대북 외교에 기대를 걸었으나 이후 어떤 움직임도 없었다.
일본 사회의 급격한 대북 인식 악화는 지난 10년 사이 저변에 존재하던 축적된 불만이 납치 문제를 계기로 폭발적으로 드러난 때문이라는 생각도 든다.납치 문제와 맞물려 일본에 ‘북한 위협론’이 제기되면서 북방외교 시도 자체가 좌절된 것이다.
그러나 한 편에는 경색된 북·일 관계를 타개하자는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한반도 문제에 주도권을 쥐고자 했던 일본 정부가 납치 문제 해결을 부탁할 정도로 다시 미국에 의존하는 구조로 돌아간 만큼 일본정부,외교당국이 느끼는 위기감·초조감은 크다.
기본적으로 북·일 관계는 6자회담,북핵 문제의 진전에 달려 있으나 미국이 어느 정도 북·일 관계의 진전을 용인하고,북한이 납치 피해자 잔류가족을 송환하는 등 성의를 보이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하리 스스무(시즈오카 현립대 조교수)
북·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일간 안보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쉽다.국교정상화 교섭과 분리해 협의할 수 있었다.납치 문제 때문에 협의조차 갖지 않은 것은 좋지 않다.
이런 점은 일본 언론이 부추긴 면도 있다.하루종일 북에 관한 화제를 다루고,납치와 관계없는 화제라든가,북한의 생활상 등을 흥미 위주로 다루면서 북한을 바라보는 냉정한 시각을 잃어버렸다.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의 북한 ‘미녀응원단’만 해도 북한이 보도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도 일본의 보도는 과열 그 자체였다.북한의 마늘두부를 일본 TV가 한 프로그램에서 손수 만든 뒤 “맛없다.”고 흉보는 것은 남북한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은 북·일 관계뿐 아니라 한·일 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TV를 본 일본 어린이들이 20∼30년 후 한반도에 어떤 생각을 느낄지 걱정이다.
향후 북·일 관계는 여러 단계가 있다.납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 정부는 국교정상화 교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일본에 귀국한 5명의 납치 피해자 가족이 송환돼 오더라도 일본 여론이 간단히 북·일 관계 개선을 허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당분간 북·일 관계는 어렵지 않은가 예상된다.
2003-09-16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