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칸쿤에서 열리고 있는 제5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14일 발표된 선언문 초안은 우리나라에 과거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 당시보다 더 큰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선언문의 주요 내용중 하나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는 국가에 대해서도 농산물 관세를 대폭 내려야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관세적용의 범위를 정한 관세율 상한선 조항과 낮은 관세율 적용품목을 따로 정한 저율관세쿼터(TRQ) 조항에 대한 우리나라의 삭제 노력도 무위에 그쳐 향후 농업협상 전망을 어둡게 했다.

●선언문 초안의 의미

15일 폐막되는 각료회의에서 선언문 초안이 그대로 채택되면 무려 142개 수입농산물에 대해 10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관세를 대폭 인하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다.이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농업협상의 목표인 ‘개도국 지위유지’를 어렵사리 달성하더라도 전면적인 시장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관세의 감축범위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품목을 우선적으로 대폭 인하하는 ‘스위스 방식’에 무게를 두었다.아울러 추곡수매제와 같은 정부보조금의 감축대상보조금(AMS)에서도 특정품목에 보조금이 집중될 수 없도록 상한선을 설정했다.우리나라는 농업보조금의 95%를 쌀 수매에 사용하는 실정이다.

●농업협상 일정

정부는 이번 칸쿤 각료회의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유보했다.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물론 세부원칙도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도국 지위유지’라는 농업협상 목표는 건재하다는 입장이다.농업협상은 내년 3월에 특별각료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오는 12월로 예정된 제3차 그룹회의와 내년초 소그룹 회의 등 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았다.협상시한은 2005년 1월 1일이다.그룹회의에서 각국이 세부원칙에 합의하면 각국별로 구체적인 요구안 등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WTO에 제출,이때부터 다자간회의가 아닌 이해당사국 간의 양자회담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김경운기자 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