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 워싱턴 시내에선 영화속에서나 봄직한 갱들의 총격전이 벌어져 2명이 숨졌다.워싱턴 DC 경찰국장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그러나 이런 사건이 일어나도 시민들은 경찰의 업무 태만을 탓하지는 않는다.상당수가 경찰에 신뢰를 보내며 갱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린다.언론도 범죄 증가에 우려를 표시하고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경찰의 무능력만 꼬집지는 않았다.여전히 각주와 시에선 총기사건이 잇따르고 밤거리 치안이 불안하지만 강력범죄는 1993년을 계기로 주는 추세다.경찰력의 대부분이 민생치안에 집중되고 있고 처벌보다는 범죄 예방에 더 비중을 두고 있어 이러한 경찰의 활동에 시민들은 신뢰를 갖고 있다.
｜워싱턴 백문일특파원｜정권 유지나 시국 안정을 위한 공안경찰은 전체 경찰의 1%도 안된다.DC경찰국에는 3600명의 경찰과 800명의 민간인이 근무하지만 우리 식의 정보담당 경찰은 12명에 불과하다.
각 주와 카운티,시 등의 지방정부에 따라 법과 규정은 다르더라도 평균적으로 경찰의 운영은 방범과 순찰에 60∼70%,범죄 수사에 30∼40%씩 비중을 둔다.민생과 동떨어진 정보·보안 업무 등은 연방정부의 몫이다.
특히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를 담당하는 형사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경찰이 순찰 업무와 동시에 교통·마약·절도·강간 등의 치안을 함께 책임진다.우리처럼 ‘교통경찰 따로,수사경찰 따로’ 등의 이분법은 없다.
●범죄 빈발지역 무기한 비상경계
DC경찰국의 아시아 범죄담당 소속 경찰관 홍성진씨는 “모든 경찰에게 권총과 실탄이 지급되지만 순찰을 잘해야 범죄를 예방하고 결국은 범법자들도 줄게 된다는 교육을 받고 있다.”며 “교통경찰이 거리 치안도 함께 맡는다.”고 말했다.
특히 범죄율이 갑자기 급증하거나 범죄 발생의 소지가 높은 지역은 경찰국장이 ‘특별경계지역’으로 선포한다.이 경우 순찰차량이 2배나 3배로 늘고 범죄 발생률이 내려가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비상경계 업무는 무기한 지속된다.
각 주와 시의 대학들은 범죄학 전공을 두고 있다.4년제 또는 2년제로 이 곳을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보다 대도시의경찰국에 취직하기가 쉽다.물론 고등학교나 일반 학과를 나와도 경찰이 될 수 있으나 채용시 메리트가 다소 떨어질 뿐이다. 그러나 어떤 과정을 거쳐도 일단 경찰이 되면 보수에는 차이가 없다.워싱턴DC의 경우 경찰의 초봉은 3만 7000달러(4400만원)다.하버드 등 명문 사립대의 MBA 졸업자가 아니면 일반기업의 대졸자 초봉보다 2000∼3000달러 높다.우체국 직원보다는 약간 떨어지지만 공무원 월급 가운데에서도 상위급이다.
●연봉제에 실적따라 성과급 지급
게다가 연봉은 최저치 개념으로 실적에 따라 성과급이 추가된다.야간 및 시간외 수당은 별도이고 1년에 2000달러씩 인상돼 5년차 경찰의 연봉은 5만달러를 웃도는 편이다. 물론 워싱턴 지역에는 백악관 등의 연방정부와 의회,공원 등을 책임지는 연방경찰이 4000명에 육박한다.이들의 월급도 천차만별이지만 가장 낮은 우정국 관할경찰의 초봉은 연 3만달러이다.이마저 적다며 경찰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의회 도서관 담당 연방경찰의 초봉은 4만 6166달러로 경찰 가운데는 최고다.
민생 범죄에는 자치경찰들이 공동으로 대처한다.미국에선 각 주나 카운티·시별로 경찰의 자치권이 확고하다.주나 카운티의 경계선상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범인이 쉽게 잡히지 않을 정도다.연방수사국(FBI)이 여러 주에 걸친 범죄를 담당하는 것도 경찰의 관할권 다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 경찰국장들은 자치단체장의 추천에 따라 각 의회의 승인을 거쳐 임명된다.보통 5년의 임기가 보장된다.경찰의 업무는 지방정부의 관할 구역에서만 이뤄진다.관할지역을 넘어서면 경찰의 수사권이 제한되는 장면은 미 영화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독립된 경찰들도 강력 범죄에는 수시로 손발을 맞춘다.버지니아 페어팩스와 프린스 윌리엄,라우든 카운티 경찰국이 역내에서 갱단의 범죄가 빈번하자 3개 카운티와 4개 시의 경찰국장들이 ‘갱들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태스크 포스팀을 발족시켰다.
지난해 말 워싱턴 일대를 휩쓴 ‘스나이퍼’ 살인사건 때에는 메릴랜드 몽고메리에 공동 수사본부가 차려졌다.지난달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발생한 스나이퍼 사건에는 당시의 사건을 해결한 전문가들이 파견됐다.
존 맨저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장은 “10대와 20대 초반의 히스패닉과 아시안계가 범죄조직을 형성,차량 절도와 마약,강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다는 정보가 있다.”며 “일부에서는 세력다툼이 치열해 카운티별로 대처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시국사건은 연방경찰에 맡겨
7월28일 찰스 램시 워싱턴 DC 경찰국장은 현 시국에 맞지 않는 발표를 했다.테러와의 전쟁을 화두로 삼는 부시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는 것과 달리 그는 “DC 경찰은 이민 단속 업무에 투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램시 국장은 불법 체류자의 단속은 연방정부의 소관이라고 전제한 뒤 “DC 공무원은 이민 업무 개입을 금지한다.”는 특별명령에 따라 합법적 체류 여부를 조사하라는 국토안보부의 정책을 거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물론 일선 경찰들은 범죄 혐의자나 신고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불법 체류자들을 이민귀화국에 이관시키기도 한다.그러나 지자체의 고위 경찰이 연방정부의 정책에 맞지 않는 주장을 공공연히 내놓는 것은 우리 풍토에 비춰 상상하기가 어렵다. 미국에선 경찰에 대한 불신이 민생치안 쪽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LA 흑인폭동을 일으킨 ‘로드니 킹’ 사건과 같은 인종차별이나 부패 경찰을 감싸고 도는 내부조직에 초점이 맞춰진다.몽고메리 카운티의 프레데릭에서 컴퓨터 도매점을 하는 윌리엄스 스톡웰은 “경찰의 치안 능력보다 부패한 경찰을 옹호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모욕적인 욕설을 퍼부을 경우 누구든지 시의 민원조사실(OCCR)에 신고할 수 있다.민원조사실은 경찰국 내부의 감사과와 달리 시 정부에 의해 경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적인 민원처리 기관이다.
●언론보도도 범죄예방·원인 파악 중시
신고 대상도 구체적으로 정했다.▲범죄 혐의자를 괴롭히는 행위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폭력의 행사 ▲모욕적이거나 상스러운 용어의 사용 ▲인종·피부색·종교·국적·나이·성별·결혼 여부·외모·신체장애·정치적 신념·소득·거주지·직장 등에 의한 차별적 대우 ▲민원 제기에 대한 보복 등이다.민원을 제기하려면 신분을 밝혀야 한다.
경찰국 감사과에 접수된 민원이라도 경찰을 비호할 소지가 있다면 민원조사실로 이첩된다.조사가 시작되고 처리되는 결과가 단계마다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전달된다.민원인이 처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시나 경찰국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미 언론들은 연쇄살인 등 엽기적 사건이 일어나면 경찰의 치안 능력을 무조건 성토하는 ‘냄비성 보도’를 자제한다.그보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당국이 범죄의 예방에 주력했는지,대처 능력을 확보했는지 등에 초점을 둔다.
최근 플로리다에서 치매 환자가 이웃 노파를 살인한 사건이 발생했다.언론의 초점은 ▲법집행 당국이 치매 환자의 범죄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는지 ▲치매 환자의 재발에 대비한 예방대책은 세웠는지 ▲범죄가 일어날 경우 사법적 잣대로만 치매 환자를 단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갱들의 시가전에 대해서도 경찰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책임을 강조했다.램시 DC 경찰국장 역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으나 라틴계 지역사회를 찾아 지도층들이 조직들간 휴전을 이끌도록 설득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
mip@
■성폭력범 관리 어떻게
예컨대 성폭력범은 관할 경찰국에 주소지를 등록해야 한다.특정 지역에 새로 이사온 주민들은 경찰 당국으로부터 ‘성 범죄’와 관련된 빨간색의 안내문을 받는다.안내문에는 “당신의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성 폭력범이 살고 있다.만약 그의 신분과 주소지를 알려면 경찰서에 연락하라.”고 씌어있다.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국에서 4년째 일한 데이비스 월시(29)는 “안내문을 처음 본 외국인들이 겁을 먹고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이같은 통지는 방범 순찰과 같은 일상적인 업무에 불과하며 현지 주민들은 범죄 예방 차원에서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성 폭력범에게 ‘일진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디.범죄자에게 2번의 기회를 주는 ‘삼진 아웃제’에 비해 한번 잘못하면 평생 감옥에서 살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성 폭력범은 재발의 우려가 있고 피해자의 정신석·육체적 고통이 평생 가는 만큼 보석이나 감형 등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워싱턴 백문일특파원｜정권 유지나 시국 안정을 위한 공안경찰은 전체 경찰의 1%도 안된다.DC경찰국에는 3600명의 경찰과 800명의 민간인이 근무하지만 우리 식의 정보담당 경찰은 12명에 불과하다.
각 주와 카운티,시 등의 지방정부에 따라 법과 규정은 다르더라도 평균적으로 경찰의 운영은 방범과 순찰에 60∼70%,범죄 수사에 30∼40%씩 비중을 둔다.민생과 동떨어진 정보·보안 업무 등은 연방정부의 몫이다.
특히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를 담당하는 형사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경찰이 순찰 업무와 동시에 교통·마약·절도·강간 등의 치안을 함께 책임진다.우리처럼 ‘교통경찰 따로,수사경찰 따로’ 등의 이분법은 없다.
●범죄 빈발지역 무기한 비상경계
DC경찰국의 아시아 범죄담당 소속 경찰관 홍성진씨는 “모든 경찰에게 권총과 실탄이 지급되지만 순찰을 잘해야 범죄를 예방하고 결국은 범법자들도 줄게 된다는 교육을 받고 있다.”며 “교통경찰이 거리 치안도 함께 맡는다.”고 말했다.
특히 범죄율이 갑자기 급증하거나 범죄 발생의 소지가 높은 지역은 경찰국장이 ‘특별경계지역’으로 선포한다.이 경우 순찰차량이 2배나 3배로 늘고 범죄 발생률이 내려가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비상경계 업무는 무기한 지속된다.
각 주와 시의 대학들은 범죄학 전공을 두고 있다.4년제 또는 2년제로 이 곳을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보다 대도시의경찰국에 취직하기가 쉽다.물론 고등학교나 일반 학과를 나와도 경찰이 될 수 있으나 채용시 메리트가 다소 떨어질 뿐이다. 그러나 어떤 과정을 거쳐도 일단 경찰이 되면 보수에는 차이가 없다.워싱턴DC의 경우 경찰의 초봉은 3만 7000달러(4400만원)다.하버드 등 명문 사립대의 MBA 졸업자가 아니면 일반기업의 대졸자 초봉보다 2000∼3000달러 높다.우체국 직원보다는 약간 떨어지지만 공무원 월급 가운데에서도 상위급이다.
●연봉제에 실적따라 성과급 지급
게다가 연봉은 최저치 개념으로 실적에 따라 성과급이 추가된다.야간 및 시간외 수당은 별도이고 1년에 2000달러씩 인상돼 5년차 경찰의 연봉은 5만달러를 웃도는 편이다. 물론 워싱턴 지역에는 백악관 등의 연방정부와 의회,공원 등을 책임지는 연방경찰이 4000명에 육박한다.이들의 월급도 천차만별이지만 가장 낮은 우정국 관할경찰의 초봉은 연 3만달러이다.이마저 적다며 경찰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의회 도서관 담당 연방경찰의 초봉은 4만 6166달러로 경찰 가운데는 최고다.
민생 범죄에는 자치경찰들이 공동으로 대처한다.미국에선 각 주나 카운티·시별로 경찰의 자치권이 확고하다.주나 카운티의 경계선상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범인이 쉽게 잡히지 않을 정도다.연방수사국(FBI)이 여러 주에 걸친 범죄를 담당하는 것도 경찰의 관할권 다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 경찰국장들은 자치단체장의 추천에 따라 각 의회의 승인을 거쳐 임명된다.보통 5년의 임기가 보장된다.경찰의 업무는 지방정부의 관할 구역에서만 이뤄진다.관할지역을 넘어서면 경찰의 수사권이 제한되는 장면은 미 영화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독립된 경찰들도 강력 범죄에는 수시로 손발을 맞춘다.버지니아 페어팩스와 프린스 윌리엄,라우든 카운티 경찰국이 역내에서 갱단의 범죄가 빈번하자 3개 카운티와 4개 시의 경찰국장들이 ‘갱들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태스크 포스팀을 발족시켰다.
지난해 말 워싱턴 일대를 휩쓴 ‘스나이퍼’ 살인사건 때에는 메릴랜드 몽고메리에 공동 수사본부가 차려졌다.지난달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발생한 스나이퍼 사건에는 당시의 사건을 해결한 전문가들이 파견됐다.
존 맨저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장은 “10대와 20대 초반의 히스패닉과 아시안계가 범죄조직을 형성,차량 절도와 마약,강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다는 정보가 있다.”며 “일부에서는 세력다툼이 치열해 카운티별로 대처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시국사건은 연방경찰에 맡겨
7월28일 찰스 램시 워싱턴 DC 경찰국장은 현 시국에 맞지 않는 발표를 했다.테러와의 전쟁을 화두로 삼는 부시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는 것과 달리 그는 “DC 경찰은 이민 단속 업무에 투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램시 국장은 불법 체류자의 단속은 연방정부의 소관이라고 전제한 뒤 “DC 공무원은 이민 업무 개입을 금지한다.”는 특별명령에 따라 합법적 체류 여부를 조사하라는 국토안보부의 정책을 거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물론 일선 경찰들은 범죄 혐의자나 신고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불법 체류자들을 이민귀화국에 이관시키기도 한다.그러나 지자체의 고위 경찰이 연방정부의 정책에 맞지 않는 주장을 공공연히 내놓는 것은 우리 풍토에 비춰 상상하기가 어렵다. 미국에선 경찰에 대한 불신이 민생치안 쪽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LA 흑인폭동을 일으킨 ‘로드니 킹’ 사건과 같은 인종차별이나 부패 경찰을 감싸고 도는 내부조직에 초점이 맞춰진다.몽고메리 카운티의 프레데릭에서 컴퓨터 도매점을 하는 윌리엄스 스톡웰은 “경찰의 치안 능력보다 부패한 경찰을 옹호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모욕적인 욕설을 퍼부을 경우 누구든지 시의 민원조사실(OCCR)에 신고할 수 있다.민원조사실은 경찰국 내부의 감사과와 달리 시 정부에 의해 경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적인 민원처리 기관이다.
●언론보도도 범죄예방·원인 파악 중시
신고 대상도 구체적으로 정했다.▲범죄 혐의자를 괴롭히는 행위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폭력의 행사 ▲모욕적이거나 상스러운 용어의 사용 ▲인종·피부색·종교·국적·나이·성별·결혼 여부·외모·신체장애·정치적 신념·소득·거주지·직장 등에 의한 차별적 대우 ▲민원 제기에 대한 보복 등이다.민원을 제기하려면 신분을 밝혀야 한다.
경찰국 감사과에 접수된 민원이라도 경찰을 비호할 소지가 있다면 민원조사실로 이첩된다.조사가 시작되고 처리되는 결과가 단계마다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전달된다.민원인이 처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시나 경찰국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미 언론들은 연쇄살인 등 엽기적 사건이 일어나면 경찰의 치안 능력을 무조건 성토하는 ‘냄비성 보도’를 자제한다.그보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당국이 범죄의 예방에 주력했는지,대처 능력을 확보했는지 등에 초점을 둔다.
최근 플로리다에서 치매 환자가 이웃 노파를 살인한 사건이 발생했다.언론의 초점은 ▲법집행 당국이 치매 환자의 범죄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는지 ▲치매 환자의 재발에 대비한 예방대책은 세웠는지 ▲범죄가 일어날 경우 사법적 잣대로만 치매 환자를 단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갱들의 시가전에 대해서도 경찰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책임을 강조했다.램시 DC 경찰국장 역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으나 라틴계 지역사회를 찾아 지도층들이 조직들간 휴전을 이끌도록 설득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
mip@
■성폭력범 관리 어떻게
예컨대 성폭력범은 관할 경찰국에 주소지를 등록해야 한다.특정 지역에 새로 이사온 주민들은 경찰 당국으로부터 ‘성 범죄’와 관련된 빨간색의 안내문을 받는다.안내문에는 “당신의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성 폭력범이 살고 있다.만약 그의 신분과 주소지를 알려면 경찰서에 연락하라.”고 씌어있다.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국에서 4년째 일한 데이비스 월시(29)는 “안내문을 처음 본 외국인들이 겁을 먹고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이같은 통지는 방범 순찰과 같은 일상적인 업무에 불과하며 현지 주민들은 범죄 예방 차원에서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성 폭력범에게 ‘일진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디.범죄자에게 2번의 기회를 주는 ‘삼진 아웃제’에 비해 한번 잘못하면 평생 감옥에서 살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성 폭력범은 재발의 우려가 있고 피해자의 정신석·육체적 고통이 평생 가는 만큼 보석이나 감형 등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2003-09-09 2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