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황성기특파원｜“손댈 틈 없이 바쁜 나머지 어느 새 다른 사건들을 깡그리 잊고 말았다.”

8건의 소년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지난 6월 징계 처분을 받은 도쿄와 이웃한 사이타마(埼玉)현 도코로자와 경찰서의 소년계 담당자가 조사나온 감찰관에게 털어놓은 진술이다.이 경찰서 소년계는 불과 4명의 수사인원으로 자전거 절도,공갈,상해 등 끊이지 않는 소년범죄를 처리해 왔다.

사이타마현은 경찰관 1명이 맡는 주민 숫자가 72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최근 5년간 한 해 1만건 이상씩 범죄가 늘어날 만큼 치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요주의 지역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관은 “사이타마현의 K경찰서는 불과 15명이 밤 당직을 서는데 사건은 60∼70건씩 발생한다.이런 인력으로는 도무지 대처할 수 없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그는 “경찰관이 모자라다보니 싸우다 연행돼 온 사람들이 처리를 기다리다 화해하고 돌아가는 일도 생겨나고 있다.”고 씁쓸히 웃었다.

범죄는 급증하고,주민들의 치안 기대는 높지만 부족한 경찰인력 탓에 사이타마현 경찰본부 산하 경찰관의 직무태만은 끊이지 않는다.증거물인 각성제를 멋대로 폐기한 혐의로 경찰관 3명이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됐는가 하면,만취한 남성을 방치,숨지게 한 경관이 적발되기도 했다.

치안 악화,경찰관의 직무태만은 사이타마뿐 아니라 일본 열도가 안고 있는 고민 중 고민이다.

2002년판 경찰백서에 따르면 범죄 인지 건수는 2차대전 패전 후 사상 최고인 273만건을 기록했다.그러나 치안대국 시절 60%이던 범인 검거율은 19.8%로 사상 처음으로 20% 이하로 추락했다.

“일본에 가면 밤길을 조심하라.”,“신주쿠(新宿) 가부키초에는 가급적 가지 말라.”는 당부가 어느새부터 외국인 여행객에게 따라붙었다.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치안대국’을 자랑하던 일본의 자존심은 경제침체와 더불어 여지없이 구겨지고 있다.

치안 악화의 원인은 소년범죄의 급속한 증가에 있다.일본 인구의 7%에 지나지 않는 소년(14∼19세)이 저지르는 범죄가 전체범죄의 40%를 넘어섰다.인구비례로 치면 어른보다 9배가량 범죄를 더 저지르는 셈이다.

지난 7월나가사키(長崎)에서 중1 남학생이 4살배기 유치원생을 주차빌딩 옥상에서 떠밀어 숨지게 한 충격적 사건을 비롯,일본 신문의 사회면을 장식하는 굵직한 사건의 상당수가 소년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소년범죄의 심각성은 사건의 증가와 더불어 갈수록 흉포화·지능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 범죄 증가도 일본 당국의 골칫거리이다.지난해 1월 중국인 유학생(23) 등 5명이 오이타(大分)현의 한 주택에 침입해 흉기로 집 주인을 살해하고 부인에게 중상을 입혀 살인강도죄로 검거되는 등 유학생,불법체류자의 범죄가 늘었다.외국인 범죄는 10년 전보다 2배 가량 늘었다.

범죄의 급증으로 일본의 교도소는 범죄자들로 넘쳐난다.교도소의 수용 정원은 6만 4902명이지만 지난해 9월 과잉수용(6만 8115명) 상태가 됐다.죄수 폭동은 외국이나 영화 속의 일로 여기던 일본에서 과잉수용에 의한 폭동을 우려하기 시작한 것도 최근의 일이다.

일본인들이 느끼는 범죄 피해 불안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요미우리신문의 지난 3월 조사에서 “요 몇년간 치안이 나빠졌다.”고 대답한 사람은 90.8%에 달했다.지난달 25일에는 도쿄의 번화가인 시부야에서 한 남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시간·장소에 관계없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범죄가 급증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도쿄도의 이시하라 신타로 지사는 지난 6월 부지사에 경찰관료 출신인 다케하나 유타카를 기용하는 파격인사를 단행했다.치안대책을 도쿄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책정한 이시하라 지사는 도쿄도청 직원 1000명을 경시청에 파견해 일손이 달리는 치안업무에 보충하도록 하는 계획도 세웠다.

“경찰은 있지만 가까이에는 없는” 현실때문에 얼마 전부터 방범카메라 설치와 주민의 자치순찰이 늘기 시작했다.자칫 미궁에 빠질 뻔 했던 나가사키 네살배기 살해사건은 거리에 설치했던 방범카메라가 1등 공신이었다.범인인 중1 남학생을 방범카메라가 포착함으로써 발생 1주일 만에 사건을 해결하는 개가를 올리면서 열도에 방범카메라 설치 붐이 일어날 조짐이다.

적은 돈으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범카메라는 일본의 범죄 전문가들이 권하고 있는 범죄 대책의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다.일본 경찰청은 걷잡을 수 없는 치안 악화에 3년간 경찰관 1만명 증원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요구할 방침이다.

marry01@

■오케가와 사건의 교훈

1999년 10월 도쿄 동북부의 소도시 오케가와(桶川) 전철역 앞에서 여대생(당시 21)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신변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경찰에 몇차례나 사건 발생을 예고,수사를 당부했으나 무시당한 끝에 덧없는 죽음에 이른다.

범인은 피해자와 사귀던 남자.같은 해 6월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범인은 장난전화에 피해자를 중상모략하는 전단까지 집 주변에 뿌렸다.참다 못한 피해자와 부모가 경찰서를 찾아 피해를 호소하고 수사를 부탁했다.

그러나 경찰의 반응은 예상 밖.“남의 일에 끼어들기 어렵다.”는 대답뿐이었다.경찰을 움직이기 위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도 내보았으나 헛수고였다.몇개월 뒤 피해자는 꽃다운 나이에 살해되고 범인은 자살해버린다.

스토커라는 말은 물론,스토커에해당되는 범인의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조차 없었던 일본에서 사건 발생 1년1개월 뒤 ‘스토커 규제법’이 시행되기에 이른다.경찰의 무성의한 수사 태도에도 사회의 비판이 가해졌다.

피해자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은 올 2월 경찰 수사의 태만을 일부 인정,550만엔의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다.그러나 법원은 수사가 늦어진 점과 살인과의 인과관계를 인정치 않아 피해자쪽이 “억울하다.”며 상고,재판이 진행 중이다.

■마에다 도쿄도립대 법학부장

｜도쿄 황성기특파원｜“국가의 경찰력에 의존해 범죄를 막는 시대는 지났다.”

치안 전문가인 마에다 마사히데(前田雅英) 도쿄도립대학 법학부장은 “지역주민이 범죄 예방의 주역이고 그런 점에서 방범카메라는 내고장을 지키는 대안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치안상황은.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좋은 나라였다.1975년 1100이던 범죄율(10만명당 범죄 인지 건수)이 지금은 2200으로 치솟았다.

패전 후 최악의 상황이다.최근 10년간 범죄 증가가 뚜렷하다.검거율은 20% 이하로 떨어졌다.경찰도 위기라고 인식하고 있다.

치안 악화 이유는.

-소년범죄,외국인 범죄가 큰 폭으로 늘었다.특히 소년범죄는 전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한국도 비슷하다고 들었다.문제는 일본에서 소자화(少子化·아기 덜 낳기)로 소년 인구는 줄고 있는데 범죄는 늘어난다는 점이다.7%밖에 안되는 14∼19세가 전체 범죄의 40∼50%를 저지른다.소년들이 어른의 8∼10배의 범죄를 저지른다는 얘기다.

소년범죄는 왜 늘어나는가.

-근본 원인은 교육이다.일본 교육은 좋은 것,나쁜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귀염만 받아줬다.실패한 교육을 받은 30∼40대가 지금 부모가 돼있다.이들이 아이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는 확대재생산이 이뤄지고 있다.

경제발전으로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게 됐다.어린이가 돈을 위해 버젓이 매춘하고,도둑질하는 시대이다.소년 절도나 강도,날치기도 늘었다.나쁜 짓 하면 붙잡히고,부모에게 혼나고,봉변을 당한다는 의식이 약해지고 있다.가정,학교 붕괴로 소년범죄를 억제하는 기능마저 둔화됐다.

여성의 사회 진출은 필요하지만 가정에서의 여성 부재로 소년범죄가 늘어난 것도 부인할 수 없다.어린이와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엄하게 윤리,규범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한 데도 말이다.

경찰 부족,무성의로 치안이 나빠진 것은 아닌가.

-범죄가 너무 늘었다.일본도 사건이 너무 많아 다 처리할 수 없는 오버워크의 상태이다.가급적 다른 경찰관,다른 경찰에 일을 돌린다.경찰관을 늘리면 어느 정도 해결될 테지만 조(兆)단위의 돈이 들어간다.일본의 긴축재정에서는 무리이다.

치안 개선의 방법은.

-물론 지속적인 경찰관 증원이 필요하다.그러나 숫자를 늘려 해결한다기 보다 오버워크의 원인인 범죄,특히 소년범죄를 줄여서 경찰이 큰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유를 만들어주어야 한다.일본은 초등학교의 권역이 마을 치안의 기본이다.깨끗한 동네는 치안도 좋다.지역주민이 치안의 주역이다.

교육도 중요하다.문제소년에 대처하는 ‘소년 서포트팀’이 일본에서 막 가동되기 시작했다.학교 현장에 교사,주민,경찰이 함께 대처하는 시스템인데 주목된다.

방범카메라도 많이 써야 한다.사회평론가들이 ‘감시사회’,’프라이버시 침해’를 지적하지만 범죄 예방 효과는 좋다.영국에서도 엽기적인 유아살해사건을 저지른 소년을 방범카메라가 포착,체포해 순식간에 보급된 바 있다.

일본의 치안 전망은.

-치안대국의 신화 부활은 불가능하다.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범죄 증가를 멈추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그런 점에서 치안에 총력을 기울인 오사카의 범죄증가세가 주춤해진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

●마에다 교수는 54세.도쿄대 법대 출신.형법 전공.‘일본의 치안은 재생할 수 있을까’,‘소년범죄,통계로 본 그 실상’ 등의 저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