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갈등현안의 ‘종착지’인 국무조정실이 대책없이 쌓여가는 각종 갈등현안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책임총리제’를 내세운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무조정실에는 참여정부가 제시한 24개 사회갈등 과제 등 각종 현안이 쏟아지고 있지만 속시원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류하는 갈등현안

교단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교육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11월까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회의에 전교조와 민변,참교육학부모회 등 반대단체들이 불참하면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북한산을 관통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과 경부고속철도 문제도 지난 4월부터 ‘노선재검토 위원회’를 만들어 대안노선을 검토했으나 답을 찾지 못했다.결국 정부가 직권으로 결정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 내몰렸다.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유치하기로 한 부안군 지원을 위한 ‘부안군 지원 대책위원회’도 두 차례 회의를 가졌으나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히 진정되지않고 있다.

이밖에 로또복권 1등 당첨금 비율 축소 문제와 300만명을 넘어선 신용불량자,퇴직공무원 국민연금 연계화,주5일 근무제,노인 일자리 사업 체계화,청년실업 문제 등도 국무조정실로서는 큰 부담거리가 아닐 수 없다.

●낡은 해결 시스템이 문제

갈등현안이 표류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참여정부가 분권과 자율을 내세우고 있지만 갈등해결 시스템은 과거 ‘강한정부’ 시절의 접근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지난 수년간 각 부처에서 정책조율에 실패한 사안을 직권으로 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머리를 맞대도 뾰족한 묘안이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쏟아지는 업무량을 감당할 만한 조직도,인력도 없다.”면서 “정부측 안이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도 정부가 내린 결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발에 부딪힐 우려도 있다.”고 털어놨다.

한국행정연구원 서원석 박사는 “사회적 갈등 현안에 대해 정부 안에 위원회를 만들어 ‘정부 주도’로 해결하려고 한다면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처럼 정부 기관과 독립된 각각의 사안별 ‘독립규제 위원회’를 만들어 이곳에서 민간 전문가와 정부가 함께 해결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