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향후 진로를 가늠할 만한 ‘최병렬 구상’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3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최병렬 대표는 개헌 문제와 공천제도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내각제는 일단 부정적

최 대표는 “내각제를 하려면 정치인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있어야 하나 우리는 아직 ‘거짓말하고 정파싸움만 일삼는다.’는 인식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내각제 개헌을 부정적으로 전망했다.그는 특히 “총선이 끝나고 2005년쯤 되면 차기 대권주자들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면서 목소리도 커지고 영향력도 증대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내각제 실현가능성은 더욱 낮다.”고 내다봤다.그는 다만 “개헌 얘기가 나온다면 2006년쯤 4년 중임제 개헌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석패율(惜敗率) 제도 도입

최 대표는 한 후보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할 뜻을 밝혔다.“광주 및 전남·북 출마자들에게 비례대표 당선권 3석을 배정,낙선자중 최고득표자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겠다.”고 했다.석패율제는 지역구도를 완화시킬 수 있고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정치신인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지난 15대 국회 말 여야간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했었다.독일·일본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헬무트 콜 전 독일총리가 매번 지역구에서 고배를 마셨으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제도 덕분이다.

최 대표는 또한 공천제도 개선 방안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시했다.“지구당위원장이 선정한 당원 1000명과 지역주민 1000명이 함께 선거인단에 참여해 공직후보를 선출하게 하면 꼭 신인에게 불리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공정경선을 약속했다.

●“장관은 강금실 장관이 최고”

그는 노동계 파업에 대한 정부 대처를 언급하며 “강금실 법무장관이 말을 잘했더라.장관들이 이렇게 해줘야 한다.강 장관 하나가 남자 장관 다 합친 것보다 낫다.”고 극찬했다.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실행도 못할 엄포용이 아니었느냐.’는 질문에는 “법에 규정된 것을 무시하고 불법을 방치하는 장관은 해임안을 낸 뒤 당력을 집중해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최 대표는 북핵 문제에 대해 “미국에 가서 조야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 공조를 위해 노력하고,손에 잡히는 것이 있으면 북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쓸 용의가 있다.”고 방미(訪美)·방북(訪北) 의사를 내비쳤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