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조성사업은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경협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노동,세금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도 많다.북핵문제 등 한반도 안팎의 정세도 큰 변수다.
이번 착공식은 공사 ‘첫삽’이라기보다는 사업의 ‘첫단추’에 가깝다.일단 임시사무소를 설치,1단계사업 예정지구인 100만평에 대한 측량 및 토질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개발계획과 기본설계·실시설계를 마치는 내년 4월쯤이나 공사 착수가 가능하다.
●남북경협 새장 계기
남북이 분단 50년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수출공업단지를 공동 조성,경협의 새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경협 형태도 종전 단순 임가공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투자 형태로 바뀌는 전환점이 된다.남북경협의 큰 걸림돌이었던 이동시간과 물류비를 대폭 절감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경의선 철도·도로와 연계할 경우 부산∼인천∼서울∼개성∼평양∼신의주를 잇는 거대한 남북 경제축을 형성하고 중국횡단철도,시베리아횡단철도 등과 연결하면 한반도가 새로운 경제·물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북한도 시장경제원리를 체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0만평중 첫사업
개성직할시 판문군 일대에 조성될 2000만평 가운데 공업단지는 800만∼850만평이고,배후도시는 1150만∼1200만평 규모다.우선 100만평을 개발하는 1단계사업에는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현대아산이 시공사로 나서게 되며 올해부터 2007년까지 2200억원이 투입된다.
1단계 사업은 송전시설(송전탑) 없이 배전시설(전봇대)만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용수도 예성강이나 임진강이 아닌 공단 근처 월보저수지 물을 끌어쓰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전력 및 용수 사용량,폐수배출량이 적은 대신 고용효과가 크고 현지에서 원료조달이 가능한 업종부터 단계적으로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1단계 사업 성공여부에 따라 기술집약적 경공업과 내륙형 중공업,산업설비,첨단산업,외국기업 등을 유치할 예정인 2단계(사업착수 후 2∼5년차,200만평),3단계(5∼9년차,550만평) 사업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현대아산은 3단계사업까지 완료되면 2000여 업체가 입주,15만여명을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 주도… 삼성·LG 저울질
대기업들은 현대를 빼고는 투자안전판 마련과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점을 들어 진출 여부를 저울질하는 눈치다.삼성은 삼성전자가 현재 소프트웨어 협력사업과 일부 전자제품 임가공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남북경협에 본격적으로 나서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LG는 LG상사를 중심으로 총 1000만달러 규모의 위탁가공무역을 진행 중이지만 북핵 문제가 풀리고 남북관계가 진전돼 사업 전개의 여건이 마련돼야 개성공단에 진출한다는 계획이다.SK는 국내외 문제가 꼬여 남북경협 사업에는 눈돌릴 겨를이 없다는 입장이다.한화는 지금 당장은 별다른 계획이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개성공단 일대에 콘도를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현대아산측에 공단 입주를 희망한 업체는 섬유·의류·신발 420여곳,가방·완구·화학 100여곳,전기·전자·금속·기계 230여곳,장신구·문구·안경 150여곳 등 900여개 업체다.
●南北 의회 비준 남아
개성공단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우선 출입·체류·거주 및 노동,세금 등에 관한 규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투자보장,이중과세 방지,청산결제,상사분쟁 해결 등을 위한 4개 경협 합의서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고 북측에서도 최고인민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류찬희기자 chani@
개성공단 추진 일지
●2000.8.9 개성에 2000만∼4000만평 규모의 공업지구 건설과 개성 육로관광 실시합의
●2000.12 개성공단 측량조사 실시
●2002.8.12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개성공단 건설 및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합의
●2002.8.30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개성공단 연내 착공 및 개성공업지구법 조만간 제정·공포 합의
●2002.10.22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12월중 개성공단 착공 합의
●2002.11.20∼27 북,개성공업지구 지정 및 지구법 제정,발표
●2002.12.23 북 내각 국토환경보호성,개성공업지구 2000만평에 대한 토지이용증 발급
●2002.12.27 통일부,개성공단사업 협력사업자 승인
●2002.12.30 착공식 개최 무산(임시통행로 군사적 보장문제 미해결)
●2003.1.27 남북군사실무회담,임시통행로 군사적 보장문제 해결
●2003.2.21 개성공업지구 육로답사
●2003.3.18 통일부,개성관광 협력사업자 승인
●2003.5.19 제5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개성공단 착공식 6월 하순 개최 합의
●2003.6.14 경의선 철도연결식
●2003.6.17 4대 경협합의서 국회 상임위 통과
그러나 노동,세금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도 많다.북핵문제 등 한반도 안팎의 정세도 큰 변수다.
이번 착공식은 공사 ‘첫삽’이라기보다는 사업의 ‘첫단추’에 가깝다.일단 임시사무소를 설치,1단계사업 예정지구인 100만평에 대한 측량 및 토질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개발계획과 기본설계·실시설계를 마치는 내년 4월쯤이나 공사 착수가 가능하다.
●남북경협 새장 계기
남북이 분단 50년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수출공업단지를 공동 조성,경협의 새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경협 형태도 종전 단순 임가공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투자 형태로 바뀌는 전환점이 된다.남북경협의 큰 걸림돌이었던 이동시간과 물류비를 대폭 절감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경의선 철도·도로와 연계할 경우 부산∼인천∼서울∼개성∼평양∼신의주를 잇는 거대한 남북 경제축을 형성하고 중국횡단철도,시베리아횡단철도 등과 연결하면 한반도가 새로운 경제·물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북한도 시장경제원리를 체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0만평중 첫사업
개성직할시 판문군 일대에 조성될 2000만평 가운데 공업단지는 800만∼850만평이고,배후도시는 1150만∼1200만평 규모다.우선 100만평을 개발하는 1단계사업에는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현대아산이 시공사로 나서게 되며 올해부터 2007년까지 2200억원이 투입된다.
1단계 사업은 송전시설(송전탑) 없이 배전시설(전봇대)만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용수도 예성강이나 임진강이 아닌 공단 근처 월보저수지 물을 끌어쓰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전력 및 용수 사용량,폐수배출량이 적은 대신 고용효과가 크고 현지에서 원료조달이 가능한 업종부터 단계적으로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1단계 사업 성공여부에 따라 기술집약적 경공업과 내륙형 중공업,산업설비,첨단산업,외국기업 등을 유치할 예정인 2단계(사업착수 후 2∼5년차,200만평),3단계(5∼9년차,550만평) 사업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현대아산은 3단계사업까지 완료되면 2000여 업체가 입주,15만여명을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 주도… 삼성·LG 저울질
대기업들은 현대를 빼고는 투자안전판 마련과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점을 들어 진출 여부를 저울질하는 눈치다.삼성은 삼성전자가 현재 소프트웨어 협력사업과 일부 전자제품 임가공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남북경협에 본격적으로 나서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LG는 LG상사를 중심으로 총 1000만달러 규모의 위탁가공무역을 진행 중이지만 북핵 문제가 풀리고 남북관계가 진전돼 사업 전개의 여건이 마련돼야 개성공단에 진출한다는 계획이다.SK는 국내외 문제가 꼬여 남북경협 사업에는 눈돌릴 겨를이 없다는 입장이다.한화는 지금 당장은 별다른 계획이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개성공단 일대에 콘도를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현대아산측에 공단 입주를 희망한 업체는 섬유·의류·신발 420여곳,가방·완구·화학 100여곳,전기·전자·금속·기계 230여곳,장신구·문구·안경 150여곳 등 900여개 업체다.
●南北 의회 비준 남아
개성공단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우선 출입·체류·거주 및 노동,세금 등에 관한 규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투자보장,이중과세 방지,청산결제,상사분쟁 해결 등을 위한 4개 경협 합의서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고 북측에서도 최고인민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류찬희기자 chani@
개성공단 추진 일지
●2000.8.9 개성에 2000만∼4000만평 규모의 공업지구 건설과 개성 육로관광 실시합의
●2000.12 개성공단 측량조사 실시
●2002.8.12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개성공단 건설 및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합의
●2002.8.30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개성공단 연내 착공 및 개성공업지구법 조만간 제정·공포 합의
●2002.10.22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12월중 개성공단 착공 합의
●2002.11.20∼27 북,개성공업지구 지정 및 지구법 제정,발표
●2002.12.23 북 내각 국토환경보호성,개성공업지구 2000만평에 대한 토지이용증 발급
●2002.12.27 통일부,개성공단사업 협력사업자 승인
●2002.12.30 착공식 개최 무산(임시통행로 군사적 보장문제 미해결)
●2003.1.27 남북군사실무회담,임시통행로 군사적 보장문제 해결
●2003.2.21 개성공업지구 육로답사
●2003.3.18 통일부,개성관광 협력사업자 승인
●2003.5.19 제5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개성공단 착공식 6월 하순 개최 합의
●2003.6.14 경의선 철도연결식
●2003.6.17 4대 경협합의서 국회 상임위 통과
2003-06-30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