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국 새국면 / 연장 무산 이후 특검 전망 / 박지원씨등 핵심인물 기소 주력

특검 정국 새국면 / 연장 무산 이후 특검 전망 / 박지원씨등 핵심인물 기소 주력

입력 2003-06-23 00:00
업데이트 2003-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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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특검에게 남은 시간은 불과 사흘이다. 특검팀이 남은 수사 과제를 모두 마무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따라서 현대의 비자금 150억원 등의 의혹이 밝혀지지 못하고 파묻힐 가능성이 높다.

반드시 완결지어야 할 일들은 사흘 동안 총력을 기울여 마무리해야 한다.몹시 바쁜 일정이다.우선 실정법 위반 혐의는 확인됐으나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임동원 전 국정원장,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 등 핵심 관련자들을 일괄기소해 사법처리를 마쳐야 한다.

문제는 도저히 시간상 수사를 종결짓지 못할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그동안 의혹이 제기된 현대 분식회계나 감사원,금감위 등 관련기관의 북송금 은폐의혹 여부와 수사막바지에 불거져 나온 현대 비자금 150억원의 사용처 규명 부분이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현대 비자금 수뢰 의혹의 보강수사는 검찰에 이첩할 공산이 크다.특검팀 관계자는 “법률상 검찰 이첩에 대한 의무규정은 없다.”면서 “하지만 검찰이 (수사의 필요성을) 인지해서 수사자료를 요청한다면 넘겨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특검팀은 세탁 관련자의 도피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박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의 진술 등 정황증거 외에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나 비자금 사용처 수사는 박 전 장관의 수뢰 혐의를 명백히 입증하기 위한 보강조사 차원이며 아직 정치권에 돈이 유입됐다는 단서가 나온 것도 아니라고 특검은 밝히고 있다.특히 돈을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정치자금’ 수사가 특검의 목적은 아니라고 강조했다.수사 종료일까지 보강조사를 해 관련 기록을 검찰에 넘기겠지만 수사를 이어받아 할지 안할지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로 본다.그렇더라도 특검의 내심은 수사 기간의 연장되지 않을 경우 비자금이 어디로 전달돼 어떻게 사용됐는지 파악해 처벌하는 것을 검찰이 맡아 해결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에 넘기더라도 강금실 법무장관은 비자금 부분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하지 않을 방침을 밝혀 수사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팀 관계자는 “특검 연장이 거부될 경우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시간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검팀은 북송금 관련자에 대한 공소유지에 전념하면 된다.”고 밝혔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6-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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