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당내 문제로 국회를 외면,민생이 실종되고 있다.정부에서 민생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처리를 국회에 요청하고 나섰으나 여야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건 총리는 17일 “범정부차원의 지혜를 모아 법률안이 조속한 시일 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자.”면서 “서민생활 안정,경기 부양,대외신인도 추락 방지를 위해 국회 계류 중인 9개 안건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9개 안건은 ▲2003년 제1차 추경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FTA이행특별법 제정안 ▲2003년 추곡수매가 동의안 ▲외국인 고용허가제 법률안 ▲근로기준법개정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이다.

4조 1700억원 규모의 추경편성안은 예결위원장 선임문제로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어 이달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이번 회기 내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졸속처리가 우려되고 있다.

추·하곡 수매가의 경우,국회 농림해양수산위가 어려운 농가경제 여건,물가상승률,쌀 생산비 인상률 등을 감안,2% 인하라는 정부방침에 반대하고 있다.정부에서는 쌀값의 대외경쟁력 제고,2004년 쌀 재협상에서의 협상력 제고 등의 이유로 양곡수매가를 사상 처음으로 인하키로 하고 지난 2월6일 추·하곡 수매가를 2002년산 대비 2% 인하하고, 논농업 직불금을 800억원가량 늘리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추곡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국내 노동자와 같은 대우를 해주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또한 민주당은 산업연수생 제도와 병행실시하자는 입장이나 한나라당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노동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은 외국인 불법 체류 등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주 5일 근무제의 경우,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노사합의를 전제로 여야가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차원의 조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