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6월16일.

매각반대 총파업투쟁을 선언한 조흥은행 노조원 7224명은 이날 직장이 아닌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김진표 경제부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조흥은행 일괄 매각 방침을 재천명하는 한편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에 반발해 오는 20일 강행 예정인 연가투쟁을 앞두고 이날부터 철야농성과 단식수업에 돌입했다.이틀 전 공식 출범한 ‘안티 전교조’ 단체인 교육공동체시민연합은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벌이면 대응집회로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조흥은행 노조와 전교조 투쟁 결의 외에도 철도노조와 건설레미콘운송노조의 총파업 결의,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하투(夏鬪) 선언 등 이익단체들의 투쟁 구호가 봇물처럼 쏟아졌다.그밖에 스크린쿼터제 축소 여부,새만금사업,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체결 등을 둘러싼 갈등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새 정부 들어 개혁의 칼날이 겨눠졌던 재계조차도 ‘경제 위기’를 빌미로정부를 흔들고 있다.‘돈 보따리를 풀 테니 나를 옭아매려는 동아줄(재벌 개혁)을 버려라.’라는 흥정 카드를 들이밀고 있다.이에 개혁 지지론자들은 “정부가 위기론을 앞세운 재계의 전략에 휘말려 ‘성장’이라는 마약에 다시 빠져들려 한다.”며 경제팀의 물갈이론을 소리높여 요구하고 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넉달이 채 되지 않아 이 땅의 모든 이익단체들은 정부를 상대로,또는 상대방을 향해 삿대질을 하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된 것처럼 비친다.

‘너 죽고 나 살자’식의 구호가 횡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선량한 게임룰 제정자 및 관리자’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개성이 강한 각 부처 장관이 ‘나홀로 정책’을 고집하면서 이익집단들에게도 투쟁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또 두산중공업·철도노조·화물연대 파업사태 등을 거치면서 목소리만 크면 더 얻어낼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도 심어줬다.게다가 많은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의 잣대를 불신한다.자신들에게 들이대는 잣대의 눈금은 더 촘촘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러한 불신은 재벌개혁을 둘러싼 논란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개혁론자들은 ‘물이 말랐을 때 우물을 수리해야 한다.’며 재벌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10년 전 김영삼 정부가 ‘신경제 100일’이라는 ‘성장 마약’에 취했다가 결국 외환위기를 맞은 교훈을 잊어선 안 된다는 것이 이들의 개혁 논리다.하지만 재계는 환자에게 무작정 외과수술을 단행하다가는 환자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체력부터 보강해야 한다는 보신론으로 맞서고 있다.수술을 할 때 외과전문의(개혁론자) 외에도 내과나 마취과 등 수술에 참여하는 나머지 전문의들의 의견도 경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의 중심축이 이처럼 좌우로 흔들리고 있음에도 정부는 중심을 잡기는커녕 함께 요동치는 듯이 비치고 있다.국내외 투자자들이 투자의 최대 애로요인으로 정부 정책 불신을 꼽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영삼 정부 시절 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을 때 일본 도몬 후유지가 개혁을 소재로 다룬 역사소설 ‘불씨’가 크게 유행한 적이 있다.후유지는 또 다른 개혁 역사소설 ‘51대 49’에서 주인공 쓰구노스케의 말을 빌려 개혁을 이렇게 표현한다.“매사에 내가 결단을 내릴 때 주변의 상황은 항상 51대 49였다.찬성과 반대는 2표 차이일 뿐이었다.그래도 나는 결단할 것이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참여정부’라는 명칭에 걸맞게 참여의 장은 최대한 펼쳐주되 필요한 순간에는 ‘51대 49’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다.

우 득 정 논설위원 djwoot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