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형 칼럼] 實用외교와 ‘상황’외교

[이경형 칼럼] 實用외교와 ‘상황’외교

이경형 기자
입력 2003-06-12 00:00
업데이트 2003-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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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방일 외교는 ‘등신’운운 등 야당의 막말을 듣기도 했지만 ‘미래 지향’이라는 화두를 던졌다.한·일 ‘미래 지향’속에는 양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등 쌍무적인 관계도 있지만 동북아의 평화를 구축하자는 지역안보 협력의 희망도 담겨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사를 언급하지 않는 대신,일본은 북핵의 평화적 해결 쪽에 손을 들어 줄 것을 바랐던 것이다.노 대통령도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북핵문제에 관해 대화 이외의 방법에는 일부 거부감과 우려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털어 놓았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이 ‘대화 우선’을 강조한 데 비해 오히려 ‘대북 압박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일본의 이러한 방침은 노 대통령의 방일 전후로 보인 전시대비법 처리라든가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안 발의,북한 만경봉호 입항 저지 등에서도 엿보였다.일본은 북한의 핵 개발을 빌미 삼아 이미 군사 대국의 길로 행군을 시작했다.노 대통령은 자신의 ‘대화 우선’ 강조에 고이즈미 총리와 일본 정계 지도자들이 “이해한 것으로 받아 들인다.”고 평가했지만,일본측 반응은 외교적 수사 범위를 넘지 못한 것 같다.

노 대통령의 이번 방일 외교와 지난번 방미 외교 사이에 하나로 관통되고 있는 노선은 실용주의 외교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이번 경우 ‘저자세 외교’‘굴욕 외교’등 국내의 호된 비판이 있긴 했지만 전후 광복세대의 한국 지도자로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입 발린 소리’에 연연해 하지 않고,이를 뛰어넘은 것은 나름대로 평가할 만하다.

과거사를 두고 티격태격하기보다 우선 북핵의 한·일 공조에 역점을 둔 것은 구체적인 성과와는 별개로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했다고 할 수 있다.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버르장머리’발언으로 한·일 관계가 서먹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YS식 으름장 외교’보다는 ‘MH(노무현)식 실용 외교’가 진일보한 것이다.노 대통령이 지난달 부시 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미 동맹관계를 재확인하고,북한의 위협이 증대될 경우 ‘추가적 조치’를 검토키로 한 것도 냉철한 현실론에 입각한 실용주의 노선을 택한 것이다.

문제는 노 대통령의 실용주의 외교가 그때 그때 상황 논리에 따라 원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노 대통령은 방일 기간 중 TV프로에 나와 한국의 우호관계 중요성을 일본,중국,미국 순으로 언급했다.물론 노 대통령이 지리적인 측면에서 대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하지만 한국이 중·미 등거리 외교를 취하고 싶은 속내를 보인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 노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귀국 후 스스로 “착잡하다.”고 말해 버리면 과거사 불언급의 의미는 사라지고 만다.미국에 가서 조야로부터 많은 점수를 따놓고도,귀국해서는 “좀 오버했지.”라고 말하면 ‘워싱턴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를 생각해야 한다.

누가 봐도 노 대통령은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이다.‘보통 사람’의 외모에 솔직한 대화가 그 포인트다.그러나 외교적 표현에서 ‘솔직하게 의견교환을 했다’고 하는 것은 곧 ‘의견이 대립했다’는 것으로 이해되듯이,외교 문제에서 ‘솔직한 말’은 전후좌우를 잰뒤 맨 나중에 꺼내야 할 말이다.

경우에 따라 정상회담 등 외교에서도 솔직한 것이 좋을 수도 있다.그러나 ‘겉으로 한 말’과 ‘솔직하게 한 말’이 본질적으로 달라질 때는 사태가 심각해진다.엄정한 국제 역학관계에 입각하여 국가의 실리를 추구하는 실용주의 외교 노선과 상황논리에 따라 좌우되는 ‘상황’외교는 전혀 별개다. 국가운영의 철학 부재로 일관성을 잃는 ‘상황논리’외교로 비쳐지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는다.이런 일은 조금만 유념하면 막을 수 있다.

논설위원실장 khlee@
2003-06-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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