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는 요란,성과는 별로….’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2일 참여정부가 100일 동안 펼쳐온 개혁정책에 대한 평가를 쏟아냈다.12개 평가 분야 가운데 환경분야가 ‘낙제점’으로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경제·노동·민생·복지분야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 등 모든 분야의 성적이 낮았다.외교·통일·안보분야는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줬다는 어정쩡한 평가를 내렸다.
●낙제점 환경정책과 소리만 요란했던 노동개혁
홍성태(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상지대 교수는 “참여정부는 환경정책에서 무능력과 무기력에 빠져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홍 교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에 단 한 사람의 환경정책 전문가도 배치하지 않았다.”면서 “자연파괴형 공업의 상징인 핵발전과 대형 댐건설은 물론 새만금 갯벌 매립사업과 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공사 등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석운(참여연대 운영위원) 노동인권회관 소장은 “노동정책은 기대수준에는 못미치지만 두산중공업 사태와철도노조문제,화물연대 파업사태 등에서 이전 정권과 다른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실제 노동정책과 관련한 개혁은 여전히 나팔소리만 요란할 뿐 실천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권해수(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한성대 교수는 이와 관련,“개별 사안에 대해 청와대 주도로 정치적 해결에 의존,원칙에 기초한 협상에 실패했다.”면서 “특히 대통령이 이해당사자인 노조와의 직접 대화로 실무진의 협상 가능성을 없애버린 것은 분권과 자율을 표방하는 참여정부의 이념에 크게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흡한 반부패 정책과 시작도 못한 변호사·법원개혁
장유식(참여연대 협동처장) 변호사는 “당초 대선 공약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과 특검제 실시를 공약했으나,집권 후에는 ‘특검제의 한시적 상설화’ 등으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그는 “합법적 부패로 불리는 공직자의 주식보유 문제인 ‘이해충돌’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있으며,시민옴부즈맨제 도입이나 투명한 인사시스템 확립,투명한성과중심의 예산개혁 등 반부패 정책과제의 진척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전제일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검찰개혁은 어느정도 이뤄졌지만 검찰과 함께 ‘법조 3륜’인 법원과 변호사 부문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선이나 개혁과제 설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전관예우 근절방안과 함께 부패 변호사에 대한 징계문제와 법관의 직무수행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실한 민생분야와 실망스러운 복지정책
김남근(참여연대 협동처장) 변호사는 “참여연대가 지난해 말부터 벌인 ‘스톱 카드!’ 캠페인을 통해 신용카드사의 발급 남발과 사용한도 폐지 등으로 신용불량자와 가계파산자 양산과 카드사의 부실 우려를 지적했음에도 규제완화라는 미명 아래 카드회사의 부실 경영을 방치,300만명이 넘는 신용불량자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김연명(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중앙대 교수는 “참여정부의 복지 관련 첫 발언인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은 찬반여부를 떠나 장기적인 비전없이 제시되는 바람에 혼란을 가져왔고,보육업무나 국민연금에 대한 복지부 장관의 발언 역시 정교한 정책구상이나 폭넓은 이해 없이 즉흥적으로 제시된 것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했다.”고 말했다.그는 “정부 차원의 정교한 정책구상이 없고,이를 집행할 만한 체계적인 의사결정과 집행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 외교·통일·안보정책
김연철(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원칙이 3자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한·미관계와 남북관계의 미묘한 긴장이 깨어지고 있다.”면서 “특히 한·미정상회담은 노무현 정부의 외교적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줬다.”고 평가했다.또 “남북관계에서 핵문제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등 표류하는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대북문제도 한·미공조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주변국 외교 등 다차원적인 외교릍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현석기자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2일 참여정부가 100일 동안 펼쳐온 개혁정책에 대한 평가를 쏟아냈다.12개 평가 분야 가운데 환경분야가 ‘낙제점’으로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경제·노동·민생·복지분야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 등 모든 분야의 성적이 낮았다.외교·통일·안보분야는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줬다는 어정쩡한 평가를 내렸다.
●낙제점 환경정책과 소리만 요란했던 노동개혁
홍성태(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상지대 교수는 “참여정부는 환경정책에서 무능력과 무기력에 빠져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홍 교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에 단 한 사람의 환경정책 전문가도 배치하지 않았다.”면서 “자연파괴형 공업의 상징인 핵발전과 대형 댐건설은 물론 새만금 갯벌 매립사업과 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공사 등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석운(참여연대 운영위원) 노동인권회관 소장은 “노동정책은 기대수준에는 못미치지만 두산중공업 사태와철도노조문제,화물연대 파업사태 등에서 이전 정권과 다른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실제 노동정책과 관련한 개혁은 여전히 나팔소리만 요란할 뿐 실천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권해수(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한성대 교수는 이와 관련,“개별 사안에 대해 청와대 주도로 정치적 해결에 의존,원칙에 기초한 협상에 실패했다.”면서 “특히 대통령이 이해당사자인 노조와의 직접 대화로 실무진의 협상 가능성을 없애버린 것은 분권과 자율을 표방하는 참여정부의 이념에 크게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흡한 반부패 정책과 시작도 못한 변호사·법원개혁
장유식(참여연대 협동처장) 변호사는 “당초 대선 공약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과 특검제 실시를 공약했으나,집권 후에는 ‘특검제의 한시적 상설화’ 등으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그는 “합법적 부패로 불리는 공직자의 주식보유 문제인 ‘이해충돌’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있으며,시민옴부즈맨제 도입이나 투명한 인사시스템 확립,투명한성과중심의 예산개혁 등 반부패 정책과제의 진척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전제일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검찰개혁은 어느정도 이뤄졌지만 검찰과 함께 ‘법조 3륜’인 법원과 변호사 부문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선이나 개혁과제 설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전관예우 근절방안과 함께 부패 변호사에 대한 징계문제와 법관의 직무수행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실한 민생분야와 실망스러운 복지정책
김남근(참여연대 협동처장) 변호사는 “참여연대가 지난해 말부터 벌인 ‘스톱 카드!’ 캠페인을 통해 신용카드사의 발급 남발과 사용한도 폐지 등으로 신용불량자와 가계파산자 양산과 카드사의 부실 우려를 지적했음에도 규제완화라는 미명 아래 카드회사의 부실 경영을 방치,300만명이 넘는 신용불량자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김연명(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중앙대 교수는 “참여정부의 복지 관련 첫 발언인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은 찬반여부를 떠나 장기적인 비전없이 제시되는 바람에 혼란을 가져왔고,보육업무나 국민연금에 대한 복지부 장관의 발언 역시 정교한 정책구상이나 폭넓은 이해 없이 즉흥적으로 제시된 것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했다.”고 말했다.그는 “정부 차원의 정교한 정책구상이 없고,이를 집행할 만한 체계적인 의사결정과 집행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 외교·통일·안보정책
김연철(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원칙이 3자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한·미관계와 남북관계의 미묘한 긴장이 깨어지고 있다.”면서 “특히 한·미정상회담은 노무현 정부의 외교적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줬다.”고 평가했다.또 “남북관계에서 핵문제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등 표류하는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대북문제도 한·미공조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주변국 외교 등 다차원적인 외교릍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현석기자
2003-06-03 1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