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유엔 난민협약 가입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수만명의 탈북 난민을 북한에 강제 송환한 것으로 미국난민위원회(USCR)가 29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 세계난민보고서에서 주장했다.

USCR는 지원단체들의 보고를 인용,중국 당국이 작년 12월 초 100일간 탈북자 색출 작전에 착수한 뒤 작전 초기와 연말을 전후해 하루 1000여명의 탈북자를 송환했으며,지금까지 강제 송환자 수는 수만명에 이른다고 밝혔다.강제 송환자 대다수는 강제노역장에 보내지거나 고문을 받았고 일부는 처형당하기도 했다고 보고서는 폭로했다.

USCR의 정책분석가 제이나 메이슨은 “중국은 탈북자들이 경제적 이민자이기 때문에 유엔 난민협약의 정신을 그르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국제난민법의 기본원칙조차 저버렸다는 게 공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USCR는 중국 당국의 무자비한 송환 조치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이 계속 양산돼 작년 말 기준으로 북·중 국경지대에 적어도 10만명 가까운 난민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다른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중에는 호주가 이른바 ‘태평양해법(절대 불법입국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주변국에 해결토록 하는 출입국정책)’이라는 가혹한 정책을 쓴 탓에 2001년 3만 7000명에 달했던 호주 입국 난민이 작년에는 단 한 명에 그친 것으로 USCR 보고서는 지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