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총련 시위와 ‘합법화’는 별개

[사설] 한총련 시위와 ‘합법화’는 별개

입력 2003-05-20 00:00
업데이트 2003-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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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강경으로 급변하고 있다.엊그제 국립 5·18 묘지에서 일어난 한총련 학생들의 시위사태 때문이다.노무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난동자’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을 지시했고 행자·법무부장관은 주동자 및 적극가담자를 엄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한총련 합법화를 거론하던 유화적 분위기와는 전혀 딴판이다.

한총련의 시위는 분명히 잘못됐다.불법적으로 5·18 행사장 입구를 점거하고 대통령의 참석을 방해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이날 행사는 국민통합을 앞세우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첫 기념식이었다.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한 민주영령 추모의 자리였다.그런 기념식장이 물리적 충돌로 얼룩졌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시위학생들이 비난한 한·미정상회담 결과는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그런데도 그같은 과격한 방식으로 비난을 자초한 데 대해 한총련은 크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한총련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강경으로 치닫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한총련 문제는 시급히 해소해야 할 우리사회의 숙제다.한총련 간부가 되었다고 수배되는 ‘모순’이 계속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한총련 합법화와 수배학생 해제문제는 정부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계속 검토되어야 한다.한총련의 변화를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변화의 길을 열어주는 열린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한총련도 불법의 족쇄를 풀기 위해 강령과 규약의 전면개정 등 혁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시위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경호·경비의 책임도 분명히 가려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하지만 달리 보면,대통령이 시위에 막혀 정문이 아닌 뒷문을 통해 지각 입장한 사태는 전반적으로 국가기강이 너무 느슨해진 때문이 아닌가 한다.물류대란 사태의 뒤끝인지라 집단행동에 대한 공권력의 허약함을 걱정하는 소리가 높다.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엄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2003-05-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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