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대란에 이어 터져나온 5·18기념식 한총련 집단시위로 참여정부의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다.여야는 19일 일제히 최근 현안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처방식을 꼬집으며 정부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했다.

●한총련 시위,문책요구

한총련 대학생 시위로 대통령이 참석하는 5·18기념식이 차질을 빚은 것에 대한 우려와 질타가 쏟아졌다.

민주당 정대철 대표는 고위당직자 회의에서 “경호·경비에 허점을 드러내 국가기강을 문란케 한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부적절한 직무유기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다.”고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문석호 대변인은 “정보수집과 현장 대처능력에 한계를 보인 경찰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상황 대처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치안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김영일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화물차 몇 대만 세워도 나라가 마비되고,대통령 방미 중 비상근무해야 할 청와대 비서실 당직자가 전화연결도 안 되고,대통령이 행사장을 후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등 현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며 “이번 일로 한총련 합법화가 얼마나 무책임한 주장인 지가 입증됐다.”고 꼬집었다.박종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이 5·18 기념식장에서 후문으로 입장하고 퇴장한 것은 국가 권위와 대통령의 위신을 스스로 실추시킨 중대한 사건”이라며 관련자의 엄중 문책을 요구했다.

●“정부는 장님”

민주당의 강운태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물류대란과 관련,“참여정부의 친노(親勞)적 성향이 화를 키운 측면이 있다.”며 “경제위기 징후 포착과 주관부처 지정,종합대응책 강구 등의 순서를 밟아 나가는 종합적인 경제위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상희 의원도 “4월에는 단기 경기부양책이 없다고 했다가 5월 들어 추경편성과 금리인하 등 경기부양책을 쓰겠다고 입장을 번복했고,국세청은 재경부 입장과는 달리 법인카드의 특정부문 손비인정을 안 해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며 정책혼선을 지적한 뒤,“정부는 탁상에서 토론을 즐길 것이 아니라,시장이 반응할 만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균형감각을 잃은 정부의 정책기조가 물류대란을 불러왔다.”며 “정부가 화물연대측과 합의한 경유세 인상에 따른 1800억원의 보전재원 마련 대책이 있느냐.”고 정부대책의 무계획성을 질타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